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1365 민사 사건(2007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총 32억 원을 지급함.
- 피고 1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고, 12억 원을 차용증과 함께 받았으나 10억 원만 돌려줌.
- 피고 2는 구권화폐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교환해 준다고 거짓말하며 원고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함.
- 피고 1은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 구권화폐 교환 자금을 인정하며, 2005년에는 2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함.
- 원고는 피고 1, 2에게 2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2에 대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했으나 10억 원만 돌려받아 22억 원을 손해 보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2는 원고에게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쟁점은 피고 1의 기망 여부와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기망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환 약속에 따른 지급 의무는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피고 2와 공모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지급한 32억 원은 불법적인 비자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불법 목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됨.
- 피고 1이 여러 차례 서신과 약속을 통해 2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점은 인정됨.
- 피고 2는 구권화폐 교환 의사가 없었고, 거짓말로 원고에게서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
-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2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구권화폐 교환을 빙자해 피고 1과 2에게 32억 원을 지급했으나 2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 2의 편취 행위는 인정했으나, 피고 1의 기망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반환 약속에 따른 지급 의무는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前의원 무죄 확정2008-07-27
해석·평가대법원은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기준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서신 내용만으로는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