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하태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6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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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4고단57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횡령·배임
공소외 1 회사의 비공식 중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06가합9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0억원 / 청구 22.0억원)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2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회원으로 가입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억원 / 청구 40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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