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 회사의 비공식 중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 피고인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소외 1 회사에서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 2012년 12월 18일,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에서 공소외 3 회사 인수 계획이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2013년 2월 27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의 은행 본점 커피숍에서 공소외 2 회사 직원에게 비공식 문서와 비밀 정보를 제공했다.
• 이 문서에는 인수 무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비공개 자료와 사외이사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조사했고,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 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비공식이고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공한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와 누설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제공한 문서와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되던 중요한 경영 전략과 인수 계획 관련 비공개 정보였다.
• 해당 정보는 회사의 경영상·재무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금융지주회사법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은 회사 내부 절차나 승인 없이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으며, 이는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회사 내 정보 제공 권한과 절차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최고재무책임자나 인사부서가 관리하며, 피고인의 부서와 역할 범위를 넘어선 행위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내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비밀 누설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