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5·2심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벌금
2014고단57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
공소외 1 회사의 비공식 중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