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충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6가합9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0억원 / 청구 22.0억원)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2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회원으로 가입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억원 / 청구 401.1억원)
2004가합6561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
국민은행이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60,214,36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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