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OO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면서 허위의 적정의견을 기재함

• 1999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피고인A가 OO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과정에서 OO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고의로 잘못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는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허위의 적정의견을 기재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OO회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했고, 분식회계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
• 감사 기준에 따라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발견되면 감사 절차를 확대해야 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하지 않음.
• 이에 대해 피고인A와 관련 회계법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A는 OO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의견을 적어 허위기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는지와 감사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이를 알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한 점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 당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발견되면 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함.
• 피고인A는 OO회사 재무제표에 포함된 건설중인 자산의 과대계상 등 분식회계 정황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A는 과거 분식회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감사 절차를 확대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허위의견을 낸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A가 시간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적정의견 기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A가 감사 기준을 위반하고 허위의견을 기재한 점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A는 OO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적정의견을 기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