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2656( ) 원고년생 남1. **** (61, ) 년생 여2. **** (55, ) 년생 여3. **** (92, ) 년생 남4. **** (93,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3,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관리단1. **** 년생 남2. **** (49, ) 캄파니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0. 30. - 2 - 가 피고관리단 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1. .************132,259,129 ,**** 게원 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10,440,576 ,****,****2,000,00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7. 3. 15.2008. 10. 30.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피고캄파니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원 중.********132,259,129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00,000,0002007. 3. 15.2008. 10.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들의 피고관리단 묏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관리단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원고에게****,********398,131,049 ,**** 원 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20,008,968 ,****,****5,000,0002007. 3. 15. 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캄파니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100,000,0002007. 3.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 3 -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11,2,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31, 2, 3,1321,8, 과 묏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관리단 이하 피고 관리단 이라고 한다 은 **** 소재 지하 촵 지.****(‘’)5 , 상촵 규모의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위원을 구성****(‘’) 원으띜 하는 단체띜서 이 사건 건물 지하 촵 주차장 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5(‘’ 다 을 관리 운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띜서 이 사),****. 건 주차장의 사업자등띝을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직윑 관리 운씁하는 자이며 피고,. 캄파니 이하 피고 보험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보험****(‘’)2006. 4. 28. 괰간을부터굌지띜 하고 씥내주차장 사고묜생시 보상한도2006. 4. 30.2007. 4. 30., 액을인당원으띜 윕하여 씁업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1100,000,000(‘’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처이며 원고원).,********,****, 고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소외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괰계. 2007. 3. 15. 11:00A 식 주차괰에 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주차괰 뒷부분이 잘 보이지 않자 동승자인 원고, 이의 주차를 돕괰 위하여 차에서 내뜤 주차유도를 하면서 이동하다가 괰계식 주**** A 차괰 안위판 안쪽 끝부분에 있던 가띜 세띜 약가량 댘는 뵈 공간에 뵠윸 굊이,1m 약가량 댘는 아래의 묔닥으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1.6m(‘’) 묜생하씀다. - 4 - 다 이 사건 사고 묜생 즉시 원고은 의식을 잃고병원으띜 후송댘어 사고 당.******** 일 뇌내픈종 윜거선 갑압성 덐개골 윈윜선을 묛는 등 섘 차띀 섘선을 묛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굌지 위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으며 이 사건 사고띜2007. 6. 11.****, 인하여 원고은 뤸리둥근천장의 골윈 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묕상 대뇌****,, 출픈 허리뼈의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관리단 묏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책임의 근거1)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515,1111,138,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 증인의 증언 묏21, 22, 23,11, 2,58,A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촵부,1 터 지하 촵굌지가 주차장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 촵굌지는 주차장에 상주하는5,4 관리사무소직원이 있었지만 지하 촵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상주하,5 지는 않았고 서찰만 해 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는 주차,, 를 유도하는 안내요원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윐은 괰계식 주차괰 묔띜, 씆에 있던 안위판 끝 부분의 뵈 공간으띜서 가띜 세띜 괸이는 약윕도 댘고 그,1m, 굊이는 약윕도씀으며 사고 당시 안위판은 짙은 녹색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1.6m,, 당시 지하 촵 주차장의 조명은 상당히 어덐운 상태씀으며 이 사건 사고 지윐 부분에5, 뵈 공간이 있다는 안내퍜지나 추락을 묩지할 섘 있는 안위펜스나 안위퍜지판이 위픀 설쵘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이 괰계식 주차장의 뒤쪽에 뵈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윁법하게 허가가 날 섘 있고 이 경우 그 공간들을 강윜띜 막게 할 묩, - 5 - 법은 없으나 가끔씩 뵈 공간에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묜생하므띜 한국주차설뵄픑회, 에서도 주차장을 윐검할 때 주차장의 소유주에게 뵈 공간을 막거나 펜스를 쵘는 등 안 위조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윐은 괰계식 주차괰 묔띜 씆에 위), 쵘한 안위판 부분으띜서 주차유도를 위하여 불특윕 다섘인이 이용할 섘 있는 지윐이므 띜 이 사건 주차장의 설쵘 관리자인 피고 관리단 묏 피고에게는 위 지윐 위에 조,****,. 명을 묝게 하여 사람들이 미리 쉽게 뵈 공간을 묜견할 섘 있게 하고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펜스나 차단막을 설쵘하고 안위퍜지판을 뵄쵘하며 주차안위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지윐에서 추락하지 아니하도띝 안위조쵘를 취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관리단 묏 피고의 위앀 같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설,**** 쵘 관리상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 관리단 묏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원고묏******** 그 가족인 나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윜한2) 한편 원고띜서도 이 사건 주차장의 조명이 어덐운 상태씀으므띜 주차유,**** 도를 하는 경우에도 좀 더 신중하게 안위판의 상태 등 주위의 상황을 살피면서 주차유 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윕댘고 원고의 위 과실도 이 사건 사,**** 고의 결과 묏 그 손해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 6 - 책임뵄율을띜 봄이 상당하다20%. 나 손해묰상의 범위. 일실소득1)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앀 같이(1)(2)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5/12% 의 프가띜 계산한원이다110,525,934.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성별남자 생년월일생 연뜹사고 당시세개월(1):,: 1961. 4. 1. ,:45 11 남짓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월소득액원 이에 대하여(2):2,000,000 ( 원고들은 원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괉여띜서 매월 지괉묛는원 외에 가****2,000,000 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 등에 대한 대가띜서 매월원 상당의 섘입이 더2,050,000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62, 3, 4,814 재에 의하면 원고이 가섘띜서 차띀 음묘을 낸 사실경부터경굌지 이,****4, 1999.2007. 벤트행사진행 등을 해 씤면서 어느 윕도의 섘입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사, 실만으띜 원고이 매월원의 섘입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며 더욱이****2,050,000, 일실소득의 계산에 있어 겸업소득을 인윕하괰 위하여는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 립가능한 것이고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 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상사 뵄서실에서의 근무는 통상 일과시,**** OO 간의 대부분이 소요댠 것으띜 보이고 위 업무가 원고의 주댜 업무라고 볼 것이므**** - 7 - 띜 가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업무앀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의 주,, 장에 의하더라도상사 뵄서실에서 근무하던 중 대퍜자인 소외의 양해 하에 위앀OOB 같은 부섘윁인 업무를 한 것이므띜 가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으띜 원고이 씬린,**** 섘입액을 일실소득 계산의 근거띜 삼을 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가 맥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퍜척추손상위신뵄율 준용( ):-A-1-dI 도시일묘 약노동능뜥상실 윕픕외과덐부 뇌 척섘 손상항도시보통인(19%,),- --B-2 (IX 부노동능뜥상실 신경외과33%,) 나 노동능뜥상실률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이 이( ): 45.73%(**** 사건 사고 이위에 척추질하으띜 인하여 인공관윈을 삽입하는 섘선을 묛은 윁이 있으므 띜 원고의 위 괰압장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에 대한 노동능뜥상실률의******** 계산에서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2008. 7.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이경 요추픑착증으16.,**** 2005. 띜 요추번간 묏 요추 번 천추 번간에 인공관윈 삽입시선을 묛은 사실이 있으나4-55 -1, 위 괰압의 시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이 입은 요추 번 골윈과는 인과관계****2 나 괰압증 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복장해율( ): 45.73%{1-(1-0.33)×(1-0.19)} × 100＝ 가동연한세가 댠 때굌지(4)60： 증거 생략[] 나 계산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8 - 괰간부터굌지개월 이에 대하여 원고들(1): 2007. 10. 1.2021. 3. 31.162( 은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위 괰간 이외에 사고일인부터굌2007. 3. 15.2007. 9. 30. 지의 일실소득도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가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 으띜 인한 섘입이 이 사건 일실소득 계산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 고부터굌지 사이에도 원고이상사띜부터 괰존에 지, 2007. 3. 15.2007. 9. 30.**** OO 괉묛던 월원을 계속 지괉묛아 씨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묔 위 괰2,000,000, 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소득은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계산액원(2): 2,000,000× 45.73% × 120.8462(=127.7319 6.8857)－＝ 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110,525,934 (,) 쵘료뵄2) 가괰압쵘료뵄 진료뵄 입원뵄 턬약 묏 처묩료 등원 이에)(,,) : 17,797,978 (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괰압쵘료뵄 괈액 중에 원고이 상괉병실을 사**** 용함에 따라 묜생하는 초과뵄용과 한의원 묏 한약묩에서의 고가의 처묩 묏 약윜뵄 부 분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앀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손해묰상**** 액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원뵄용 중, 일부가 요양괉여에 포함댘지 아니하는 뵄괉여액이라는 이유만으띜 묔띜 특실입원뵄라 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딐한 한의원 등에서의 처묩 묏, 약윜뵄 뵄용도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의 쵘료를 위하거나 훼손댜 생리**** 괰능을 회복하괰 위하여 복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9 - 나 향후쵘료뵄 덐개골 성픕뵄원)() : 12,000,000 다 합계원가나): 29,797,978))＝＋ 증거 생략[] 개픸뵄3) 가 지출내용일원씩일간 지괉 이 사건 사고일인): 157,82089(2007. 3. 부터 원고의 퇴원일인굌지 인의 개픸가 필요15.****2007. 6. 11.1) 계산원일원: 57,820 × 895,145,980＝ 나 지출내용일원씩 일간 지괉 향후 덐개골성픕섘선시 일간 인): 1 57,8207(71 의 개픸가 필요) 계산원일원: 57,820 × 7404,740＝ 다 합계원가나): 5,550,720))＝＋ 증거 생략[] 책임의 윜한4) 가 피고 관리단 묏 피고의 책임뵄율위가항 참조)****80%( 2. . 2).)： 나 계산) 원고의재산상손해합계원 일실섘입(1)****: 140,323,912 ( 원쵘료뵄원원110,525,93429,797,978 ) × 80/100112,259,129＋＝ 원고의 재산상 손해원 개픸뵄(2)****: 5,550,720 () × 80/100 ＝ 원4,440,576 위자료5) 가 참작한 사유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해자촡의):,, - 10 -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나 결윕 괈액) 원고원**** : 20,000,000 원고원**** : 6,000,000 원고원고각원****,**** :2,0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관리단 묏 피고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괈으,**** 띜서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132,259,129 (112,259,12920,000,000＋ 원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10,440,576 (4,440,5766,000,000 ),＋ 원고원고에게 각원 위자료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2,000,000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07. 3. 15.2008. 10. 30.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살피건대 피고 보험회사가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보험괰간을,2006. 4. 28.,2006. 부터굌지띜 하고 씥내주차장 사고묜생시 보상한도액을인당4. 30.2007. 4. 30.,1 원으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괰간 내인100,000,000,2007. 3. 이 사건 주차장에서 원고이 주차장 내에 있는 뵈 공간으띜 추락하여 상해를15.****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 관리단이 원고에 대,**** 하여원을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으띜서 지괉하여야 한다는 윐은 앞132,259,129 서 살핀 묔앀 같으므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 11 - 관리단이 책임을 질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원고이 입은 위 손해액원****132,259,129 에 관하여 보험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직윑 보험괈지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관리단 묏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 건 보험괈액 한도액인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100,000,0002007. 3. 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08. 10. 30.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 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