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민사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군 OO지역 도로에서 피고B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B 차량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A는 제4번 요추 압박골절, 제4-5번 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 골절,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A는 2017. 12. 18. 피고B와 3,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 이후 피해자A는 후발손해라며 일실수입 31,910,917원, 개호비 1,976,742원, 위자료 10,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차량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가해자 측과 300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와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후발손해라며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의 효력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후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다만 합의가 손해 발생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A가 합의 당시 제4요추부 압박골절 및 제4-5 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견서에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과 수술적 치료 필요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해자A는 합의 당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합의 및 권리포기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해자A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합의 당시 진료소견서에 향후 증상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 후 합의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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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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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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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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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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