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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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31 민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4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간경색으로 인해 왼쪽 몸에 마비가 생겨 혼자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었다.
- 2008년 6월 중순, 원고는 OO의원에 입원했고 간병인인 피고 1과 간병 계약을 맺었다.
- 2008년 6월 18일 새벽 2시경, 피고 1은 원고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는데, 원고가 팔 힘이 빠져서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엉덩이뼈와 다리뼈가 복잡하게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 1과 보험사에게 치료비와 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간병인인 피고 1이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돌보지 않아 큰 골절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간병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간병 계약에 따라 원고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가 편마비 상태인 점과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원고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개호비 일부,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에 따른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했다.
- 보험사는 간병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1,000만원 한도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간병료 임금채권에만 적용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간병인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해 책임 비율과 배상 범위를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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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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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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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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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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