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19048 민사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원고는 피고가 개최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대회 코스 중 안양시 OO지역 아파트 앞 내리막길에서 원고는 안전요원 A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 상해를 입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1년 이상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웠지만 내리막길을 자유롭게 내려갈 정도로 숙달되지는 못했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 없이 계속 타고 가다가는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 함께 대회에 참가한 원고의 아들이 걸어서 내려가자고 제안했지만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했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대회 주최 측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안전요원의 과실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회 안전요원 A가 참가자의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앞을 가로막으며 등을 짚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다가 원고와 발이 엉켜 넘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사용자인 피고(대회 주최 측)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내리막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실력에 맞게 걸어서 내려가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가속하여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이런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70%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19,956,674원), 향후치료비(6,332,103원), 기왕치료비(4,829,030원) 등을 합산한 재산상 손해 31,117,807원에 피고 책임 비율 30%를 적용해 9,335,342원으로 계산했고, 여기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해 총 11,335,342원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최 측이 안전요원을 배치해 참가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동시에 참가자 본인도 자신의 실력과 코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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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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