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9649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5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에서 ‘****’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 - 2 - 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27. 06:2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인근에 있는 '****‘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중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비누거품과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락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 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목욕탕 출입문 부근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비누거품이 없었고, 세제도 남아있 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 되나, 갑제6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 ****의 각 진술, 이 법원의 현 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목욕탕은 그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그리 미끄럽지 아니 하고, 달리 목욕탕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공중목욕장의 운영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리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 - 3 -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목욕장 운영자의 의무는 일반적인 목욕 장의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 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 거품이 없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목욕탕은 05:00경 영업을 시작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영업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고, 당시 손님도 많지 않았으며, 출입문 부근에는 입식 샤워기 1 대만 있을 뿐이어서 사고 발생지점에 다량의 비누거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