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민사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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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던 중, 출입문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 이 틈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가 난 출입문에는 문이 닫힐 때 충격을 줄이는 완충장치가 없었고, 문이 열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또한 문에 발이 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객에게 알리는 안내문이나 고지 조치도 없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치료비 6,938,290원, 일실수입 2,760,498원, 위자료 1,500,000원 등 총 12,626,887원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입원 24일, 통원 4일의 치료를 받은 사실과 노동능력상실률(입원 100%, 통원 30%) 등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식당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문에 완충장치나 속도제어장치, 고지조치가 없어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출입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합산한 5,379,515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출입문은 문턱이 높아 문과 바닥 사이에 틈이 있었고, 완충장치·속도제어장치·고지조치가 모두 없어 사람이 끼일 위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식당 출입문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문턱 높이와 문이 열리는 방향·속도를 살펴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가벼웠을 것이라며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합한 재산상 손해에 40%를 곱한 3,879,515원에 위자료 1,500,000원을 더해 총 5,379,515원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식당 같은 시설의 출입문도 관리자가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갖추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용자 본인도 출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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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소362517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3. 9. 21.
판 결 선 고2023.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5.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6,8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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