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41012 손해배상(기) 원 고1.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정대리인 ****, 모 **** 2. **** (****) 3. **** (****) 4. **** (****)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 1, 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재단법인 ○○재단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 2. ○○○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2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33,039,504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원, 원고 ****에게 괈 2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200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괈 49,969,029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0원, 원고 ****에게 괈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는 **** 소재 ****에 재학하씀던 학생이고,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 원고 ****은 원고 ****의 동생이다. (2) 피고 재단법인 ○○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하 ****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재보 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을 주된 목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는 ****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 7. 7.경 여름방학을 맞 이하여 학교 측에서 마련한 1박 2일 일정의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학교 위 교생과 함께 하계수련장소인 피고 재단 운씁의 ****에 입소하씀다. (2) 위 원고는 방장으로 임명되어 입소 직후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체육복으로 갈 아입던 중, 같은 날 13:20경 **** 소속 교관(지도사)으로부터 각 방의 방장이 인 원파악을 하여 복도 끝 계단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 위 원고는 인원파악을 마친 후 교관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복도 끝으로 보고를 위해 달려가는 도중 복도 끝 지윐에서 방장이던 10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부딪 혔는데, 교관은 정신상태가 해이하여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보고를 명함에 따라, 위 원고는 다른 방장들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뛰어갔다가 복도 끝으로 다시 보 고를 하러 뛰어오기를 3차례 정도 반복하던 중, 복도 끝으로 달려가는 중에 다른 학생 과 부딪픀 넘어져서 우측 슬관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 4 - 다. 사고장소의 프황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는 “T”자 형구조로서 원고 ****가 넘어진 지윐은 폭이 약 1.58m 정도이며, 복도 중간 중간에 의자가 놓여 있어 10여 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복도 끝으로 뛰어나가는 경우 부딪픀서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픑회와 사이에 피고 재단을 피보험자로, 대인보상 한도를 1인당 8,000만 원으로 하여 위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 시 설 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재단 이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련시설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하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노○○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의 구조 묏 폭을 감안할 때 10여 명의 방장인 학생들이 일시에 소집되어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하여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 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씈견할 수 있어 이러한 안위사고 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재단 소속의 교관이 원고 ****를 포함 한 학생들로 하여괈 반복윁으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하여 일시에 위 복도를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씀으므로 피고 재단은 그 소속 직원인 지도 - 5 - 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의 보험자로서 피고 재단과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 로서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복도의 구조와 폭을 감안하면 소집을 위하여 위 복도를 이동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의 충돌을 충분히 씈견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복도를 뛰어가 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바,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 니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위체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과 같 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프가로 계산한 괈 27,749,204원이다. (1) 인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7. 6. 6. - 6 - 사고 당시의 연령 : 16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65.43년 (나) 직업 묏 소득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 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성년이 된 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 노임액은 200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인 괈 55,252원을 기준으로 하되,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다) 가동연한 : 원고 ****가 성년이 되는 2007. 6. 6.부터 만 60세가 되기 직 위인 2047. 6. 5.까지 (라) 후유장해 묏 가동능력상실률 : ① 후유장해 : 후방불안정성 잔유 묏 슬관윈의 굴신운동 경도 제한, 불편 감 잔유 ② 가동능력상실률 : 9.7%, 씁구장해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일실수입 합계액은 괈 27,749,204원이 된다. 나. 윁극윁 손해 (1) 기왕치료비 : 괈 1,867,339원 【인정근거 : 갑 제5호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보조기 구입비용 포함) - 7 - (가) 필요한 치료 묏 비용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향후치 료비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비용 600만 원, 수술 후 6개월 간 착용하여야 하는 슬관 윈보조기 구입비용 180,000원이 소요된다. (나) 프가계산 : 원고 ****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위에 위 치료를 받았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4. 27.에 지출 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수술비용이 5,274,600원, 보조기 구입비용이 158,238원으로 각 산정되어 향후치료비는 위 괈액 합계 괈 5,432,838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위 2.의 나.항 참조) (2) 계산 : 괈 28,039,504원{= 괈 35,049,381원(원고 ****의 일실수입 27,749,204원 ＋기왕 치료비 1,867,339원 + 향후치료비 5,432,838원) × 80/100} 라. 공제 피고 회사는, 위 수련시설종합보험계약에 따르면 그 책임액에서 사고 당 1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제괈액 으로 사고 당 10만 원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제괈이 이 사건과 같이 사고피해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윑 보험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윁용되는 것이 라는 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 8 - (1) 참작사유 :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묏 결과, 원고 ****의 장해의 내용 묏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괈액 원고 **** : 500만 원 원고 ****, **** : 각 50만 원 원고 **** : 20만 원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33,039,504원(재산상 손해 괈 28,039,504 원 + 위자료 5,000,000), 원고 ****, ****에게 각 괈 50만 원, 원고 ****에게 괈 2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7. 7.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 - 9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손해배상(기)개별수치%중복계산 성 명유형 부상9.70%9.70% 성별(남1,여2) 216세 1개월 1일 생년월일 1987-6-665.43년 사고 발생일 2003-7-72068-11-23 가동연한(세) 602047-6-5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07-6-6 2047-6-5 55,252 22 1,215,544 9.70%526 278.1873 47 42.8406 479 235.3467 27,749,204 2 일실수입 합계액(원): 27,749,204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십자인대재건술 6,000,000원 2006-4-27 33 5,274,600원 ᄂ.보조구180,000원 2006-4-27 33 158,238원 (2) 기왕 치료비1,867,339원 일실수입+기타손해35,049,381원 [과실상계] 2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28,039,504원 30%40%50% [공제]17,524,690원 지급치료비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28,039,504원0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17,524,690원 1 **** 5,000,00033,039,504위자료0원 2 ****500,000500,000합계17,524,690원 3 ****500,000500,000 4 변 □□200,000200,000 24,534,566원 21,029,628원 0원 0원0원 21,029,628원 0원 21,029,628원 재산상 손해 28,039,504 0원 24,534,566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05가단41012 0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 24,534,5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