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9053 민사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OO지역 소재 OO하우스 3단지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원고 아동(사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갔다.
- 이 천창은 철파이프 격자틀 위에 두께 8㎜ 강화유리 36장이 아치형으로 시공된 구조였고, 사고로 강화유리 1장이 깨지면서 아동이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했다.
- 아동은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고 2018년 6월 8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 천창은 어린이놀이터에 바로 인접해 있었고, 별도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으며, 낮은 부분은 아동 허리 높이 정도여서 아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 피고 대표회의는 2018년 6월 12일경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했고, 아동은 보험사로부터 2018년 9월과 12월에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 원고 아동과 그 부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아동이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지하로 추락해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천창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아동과 부모의 과실도 크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부모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했고, 아동 본인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라고 보면서,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천창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일부에 무게가 쏠리면 깨질 가능성이 충분했고,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해 아동이 접근하기 쉬웠으며, 투명유리가 호기심을 유발해 아동 대상 안전조치 필요성이 큰 시설로 봤다.
- 사고 약 2개월 전 위험 스티커를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부착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설령 붙어 있었다 해도 유리 한 장 위에 붙은 정도라 어린아이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형태였다.
- 사고 후 천창 위에 그물을 덧씌운 점을 보면 최소한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화단 높이나 조경수로 접근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었는데 사고 전에는 경고 스티커 외 다른 조치가 없었다.
- 다만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허리 높이의 천창에 무리하게 올라간 점, 부모도 평소 안전교육을 할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의 구조물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 주체는 단순히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락방지시설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아이와 부모의 과실도 사고의 큰 원인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시설 개선과 보호자의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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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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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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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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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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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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