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100478 민사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9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3일, 당시 11세였던 피해자A는 OO지역의 역 동편광장에 있는 지하주차장 시설물 주변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 광장에는 지하로 빛을 들이는 유리 채광창이 있었고, 창 옆 화단에서 채광창까지 높이는 50~85㎝여서 어린이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 채광창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변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있을 뿐 안전펜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피해자A가 채광창 위로 올라가자 유리가 깨졌고, 피해자A는 약 7.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 피해자A는 심한 뇌손상과 여러 곳의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부모인 원고B와 원고C도 자녀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시설물 소유자 피고D와 관리·운영자 피고E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D와 피고E를 상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금이 간 채광창과 안전시설의 미비가 사고 원인이 되었는지, 두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자A가 채광창에 올라간 점을 배상액에 얼마나 반영할지였다. 법원은 두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A의 행동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광창은 어린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있었고, 금이 간 채 방치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전펜스도 없어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D는 시설물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관리주체이기도 하므로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피고E도 시설물을 점유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유리 채광창 위에 올라가면 깨져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위험 표지판도 있었는데 피해자A가 위에 올라간 사정을 고려해 두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 법원은 피해자A의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장래 소득 손실 등을 따져 손해를 계산하고, 피해자A와 부모에게 위자료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금이 간 채광창을 그대로 두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운영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다만 피해자A가 위험 표지가 있는 채광창 위에 올라간 점도 고려되어 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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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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