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민사부 2019가합205071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트램펄린장에서 피고인A는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한 뒤 폼핏존으로 떨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전에도 트램펄린에서 점프해 폼핏존에 착지했고, 잠시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점프를 이어갔습니다.
- 사고가 난 점프에서는 머리가 비스듬히 아래를 향한 채 떨어져 폼핏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척수 손상 의심, 신경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업장을 운영한 피고가 위험한 행동을 막을 안내문을 붙이거나 안전요원이 제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치료비 등 손해와 위자료로 3,630,303,246원을 청구했고, 어머니인 원고B도 위자료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어머니인 원고B는 트램펄린장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안전조치 부족으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트램펄린장이나 폼핏존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피고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부족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폼핏존은 실내 클라이밍 시설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설치된 것으로 보였고, 바닥에는 스펀지가 충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클라이밍 시설 이용자와 폼핏존에서 노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상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사업장 입구 쪽에는 트램펄린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폼핏존 바로 위에 뛰어들지 말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뛰어드는 행동은 시설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동까지 운영자가 미리 예상해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고 직전에도 피고인A는 비슷한 방식으로 폼핏존에 착지했지만, 안전요원이 그 모습을 통상적인 이용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가 난 점프 역시 겉으로는 앞선 행동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몸을 보호할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점프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의 주의 부족이나 그 주의 부족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폼핏존이 통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췄고, 피고가 위험을 미리 예상해 막지 못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와 원고B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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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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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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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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