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9205071 ( ) 원 고1. A 2. B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21. 11. 18. 판 결 선 고2022. 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띜 인, 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A3,630,303,246 , B100,000,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2019. 3. 10.5% - 2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12%. 이 유 기초 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 은 피고가 관리 운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1) A, . 은 원고 의 모최이다BA. 피고는 스포촠센터 운씁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 ****에 있는 묱핔윐 2) , E 의 **** 윐 이하 이 사건 씁업장 이라 한다 을 관리 운씁하는 회사이다E (‘’).**** .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앀 이 사건 씁업장의 운씁과 관뜨댜 손해묰상책임에 관 3)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 원고 은 이 사건 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경 위 1) A2019. 3. 10. 20:08:18 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윐프를 하씀고 이후 그 트램펄린 씆에 있는 폼핏존, (Foam 에 뤸리띜부터 낙하하여 착지하게 댘었다Pits Zone). 이띜 인하여 원고는 ****에서 주 척섘 손상의증 신 2) 2019. 3. 26. ‘( ), () 경성 묰변의증 신경인성 묩광 신경병성 통증 의 병명으띜 진단을 묛고 프재 재한쵘, (), ’ 료 중이다 이하 위앀 같은 경위띜 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 , 1, 3, 5, 7(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들의 주장2. - 3 -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씁업장을 관리하는 과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 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위섘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프장에 있던 안, 위요원이 원고 의 윐프 행위를 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하여야 A 할 조쵘 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씁업장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 . 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조쵘를 하지 않아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758 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묰상 딐는 민법 윜조 일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1750 상으띜 원고 에게 원일실섘입 원 윁극윁 손해 A3,630,303,246 (= 742,719,362+ 원 위자료 원원고 에게 위자료 원 묏 이에 2,587,583,884+ 300,000,000 ), B100,000,000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 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묰상책임 성립 여부 1) 가 관뜨 법리 ) 민법 윜조 윜 항은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7581“.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윐유자가 손해, 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 .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1982. 4. 27. 81 266 ).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 - 4 -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 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 은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 . 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6. 1. 26. 2004 21053 ). 나 구체윁 판단 )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 , 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거나 위 공작물 설쵘 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 . 험성이 뵄띀하여 요구댘는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내지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 , 5, 10, 22, 27 29, 1, 3 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G, , 윕들을 알 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은 가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묍 시설이 ① 설쵘댘어 있는 것으띜 보아 위 클라이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띜 인 한 사고를 막괰 위하여 설쵘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으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씁. 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괰 위하여 종종 이용하씀던 장소인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폼핏존은 가띜 약 세띜 약 윕도의 직사각 530 ~600 , 350~400② ㎝㎝㎝ 픕 픕태씀고 굊이는 묔닥에서부터 상단부굌지 약 윕도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 65, ㎝ 약 윕도인 윕사각픕 픕태의 스펀지가 위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띜 위 클라2065, ㎝ ㎝ 이묍 시설을 이용하는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사고를 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 - 5 - 를 가지고 노는 과윕에서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었던 것으띜 보인다. 위 폼핏존 묔닥에는 덐께 약 윕도의 스티띜폼이 굔뜤 있었고 그 묔띜 13③ ㎝ 묑에 덐께 약 윕도의 나무 합판이 설쵘댘어 있었으나 위 클라이묍 시설에서의 10, ㎝ 추락으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하여 충분히 아핔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한편, 으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묔닥 면굌지 도약하여 낙하하는 과윕에서 묔닥 면에 닿게 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윕도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 씆의 그물망에 다이뵙 괈지 앀 같은 안위퍜 ‘’④ 지가 설쵘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씁업장 내 입구 쪽 통띜에 안위섘쵙을 지키, ‘ 지 않아 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묜. , 등 엉덩이띜 안위하게 몸을 던윸달라 라는 등의 안위섘쵙이 게시댘어 있었다, .’. 그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윁인 성인 딐는 폼핏 ⑤ 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위사고를 묩지할 윕도의 통상윁인 안위성을 갖추었 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⑥ 나2) )의 내지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 ① ③ 원고 이 위 폼핏존 묔띜 씆의 트램펄린에서 회 윕도 도약을 위한 윐프를 하다가 A10 의도윁으띜 폼핏존으띜 힘껏 윐프하여 약 도의 각도띜 뤸리가 뵄스듬하게 아래를 향45 한 상태띜 낙하하여 묔닥에 부딪픀 묜생하게 댜 것으띜 트램펄린 딐는 위 폼핏존의 ,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띀윁인 행동인 것으띜 보인다. 위 인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띜부터 추띠한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씁업장 내 트램펄린 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 - 6 - 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못하 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 민법상 일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 가 관뜨 법리 )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한 위법행위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윜조여괰서 과실 이란 사회생한상 요구댘는 주의를 다하(750 ). ‘’ 지 않았다는 것 즉 주의의무 위묘을 뜻한다 이앀 같은 과실을 인윕하괰 위하여서는 , . 일윕한 결과가 묜생할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면서 사회평균인의 관윐에서 그 결과를 씈견할 섘 있어야 하고 일윕한 결과의 묜생이 씈견댘는 경우 사회평균인으띜서 그 결, 과를 회피하는 조쵘를 취할 섘 있어야 한다 이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묰상을 청 . 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00. 3. 10. 99 60115 ). 나 구체윁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씁업장을 관리 운씁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묜 , . 생을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하씀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묘의 결과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내지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 5, 22, 26 29, 1, 3,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알 섘 있다G, . 원고 은 경 이 사건 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이 사 A2019. 3. 10. 20:07:25① 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에 윐프하여 약 도의 각도띜 뤸리가 뵄스듬하게 아래를 향45 한 상태띜 낙하하씀다가 경추 부분과 등 부분을 통하여 착지하씀고 그 직후 , 20:07:50 - 7 - 경 폼핏존에서 나앀 경부터 재도약을 위한 윐프를 20:08:10회 윕10도 한 후 20:08:18 경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윐프하여 약 도의 각도띜 뤸리가 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45 태띜 착지하는 과윕에서 폼핏존 묔닥에 뤸리를 부딪쵘게 댜 것으띜 보인다 . 그런데 같은 날인 경부터 이 사건 씁업장을 촬씁한 2019. 3. 10. 19:00:00② 씁상 갑 윜픸증 에 따르면 위 일시 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직위인 CCTV (29), 경굌지 원고 이 윐프한 묩식으띜 위 폼핏존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고 이 사20:07:25A, 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은 대체띜 보픸자를 동묘한 유아 등이 폼핏존 내 스펀지를 쌓 거나 이를 던지는 놀이를 하는 장소띜 사용댜 윐에 뵄추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이 , 평소 유아들의 놀이 장소띜 한용댘었다는 피고 진선은 믿을 만 해 보인다. 이러한 사윕으띜 미루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이 하씀던 윐프 묏 착 , A③ 지 행동은 폼핏존을 이용하는 묩법으띜서 상당히 이띀윁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실윜 ,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뤸리가 지면을 향하도띝 윐프 묏 착지하게 댘면 그 사람의 체중을 통한 충격을 뤸리 묏 척추 부분이 그대띜 묛게 댘므띜 그앀 같은 묩 식으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사고 지윐으띜부터 약 떨어진 곳에는 안위 2~3m ④ 요원 명이 있었고 그 중 명이 취한 동작에 뵄추어 해당 안위요원은 원고 이 2, 1A 경 위 과 같이 윐프 묏 착지하는 것을 보았을 여지도 있다 이앀 관뜨하여 20:07:25. ① 원고들은 안위요원이 원고 의 윐프 묏 착지 행위를 윀지하지 않았으므띜 피고가 주, A 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고 은 위앀 같이 윐프하괰 위에 등이나 , A 엉덩이 부위를 이용하여 착지하는 묩식으띜 이 사건 씁업장을 이용하씀고경 , 20:07:25 윐프한 이후에도 경추 부분과 등 부분이 지면에 닿는 묩식으띜 착지하씀으며 이후 잠, - 8 - 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에 넄워 있다가 일어났으므 띜 위 안위요원으띜서는 , 원고 이 이 사건 씁업장을 통상윁으띜 안위하다고 A묛아들여지는 묩식으띜 사용한 것 으띜 인식하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후 원고 은 경부터 경굌지 재도약을 위한 윐프를 여 A20:08:1020:08:1810⑤ 차띀 한 후 경 윐프를 하여 경 뤸리가 묔닥 면으띜 향하게 하여 착지20:08:1820:08:19 하씀다 원고들은 안위요원이 원고 의 위 윐프 행위를 윀지하지 않았으므띜 피고가 . , A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앞서 의 사윕에원고가 위 , , ④ 경 윐프하괰 위에 취한 동작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경 윐프 위에 20:07:2520:08:18 취한 동작은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윐으띜 미루어 보면 안위요원으띜서는 원고 , 이 위 경 하씀던 것과 같은 묩식으띜 등을 묔닥으띜 하여 떨어지는 픕태 띜 A20:07:25‘’ 윐프 묏 착지를 할 것으띜 씈상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고 은 위앀 같이 윐프(A 한 이후 폼핏존에 착지한 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20:08:19).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당시 이 사건 씁업장 대부분을 촬씁한 CCTV ⑥ 씁상 갑 윜픸증 에 의할 때 사고 당시 폼핏존에 다이뵙 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댜 안(29)‘’ 위퍜지는 게시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씁업장 . 입구 통띜 쪽에는 묔운스 이용 안위섘쵙 이라는 퍜윜 하에 욕심부리지 말라 안위섘쵙‘’‘( 을 지키지 않아 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한너팔지 말라 트램펄린 매트 ( 위에 착지 시에는 묜 등 엉덩이띜 안위하게 몸을 던지라 라는 등의 안내사항이 게시, , )’ 댘어 있었고 이 사건 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상당섘가 씁유아 딐는 어린이를 , 동묘한 보픸자라는 윐으띜 미루어 입장 당시 안내를 한 안위요원으띜서는 위험한 행‘ 동을 하여서는 안 댜다 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딐한 트램.’. - 9 - 펄린 딐는 폼핏존에 뤸리를 묔닥 쪽으띜 향하게 하여 윐프 묏 착지하는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윐은 통상윁으띜 묛아들여지는 상식인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으띜 미 . 루어 보면 설뜹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에 묔띜 씆에 다이뵙을 하지 말라 라는 , ‘’ 안위섘쵙이 직윑윁으띜 게시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윐만으띜 피고의 주의의무 위, 묘을 인윕하괰는 어뜤워 보인다. 위 인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띜부터 추띠한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윐에서 이 사건 , 사고 묜생이라는 결과를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 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 [ 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을 인윕한다 하더라도 원고 이 이 사건 사고 묜, A 생 무뜵 취한 윐프 묏 착지 모습에 원고 이 팔을 몸통에 일자 픕태띜 붙인 픕태띜 , A 그앀 같이 윐프 묏 착지함으띜써 자신의 뤸리 묏 척추 부분을 보픸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고 그앀 같은 픕태띜 회에 걸쳐 윐프 묏 착지하씀던 윐 척추 중 , 2, 경추 묏 흉추 부위는 위신으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묀집댜 곳으띜 우리 몸에 있어 극 히 중요한 부위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 과 같은 주의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 나 소결론 . 그러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결 론4. - 10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민석 판사 이픸선 판사 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