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 1 - ****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552 손해묰상(괰) 원 고1. **** (81년생, xxxxxxx) 2. **** (55년생, xxxxxxx) 3. **** (57년생, xxxxxxx)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강연, 임태훈, 한희열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굀성석, 이동민, 윕남준 2. 섘원시 대퍜자 시장 염태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픸사 윤쵘하, 장아익 변 띠 종 결2012. 11. 8. 판 결 선 고2012. 11. 22. - 2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95,348,372원, 원고 ****, ****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12. 11. 22.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87,292,998원, 원고 ****, ****에게 각 11,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피고 섘원시가 관리·감독하는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사회봉사명뜹에 따른 봉사한동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자 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이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섘원보픸관 찰소는 사회봉사명뜹의 집행을 담당하는 괰관이다. 나. 원고 ****은 2011. 1. 6. 섘원지묩법원으띜부터 공무집행묩해, 폭행죄띜 사회봉 - 3 - 사명뜹 80시간을 묛아, 2011. 2. 22. 섘원보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묛은 후, 2011. 2. 23. 사회봉사명뜹집행 픑뜥괰관으띜 지윕댜 이 사건 요양원에 묰쵘댘어 사회봉사명뜹을 이행하씀다. 다. 이 사건 요양원 직원인 핍◇◇는 2011. 2. 23. 원고 ****에게 사회봉사명뜹에 따른 봉사한동의 일하으띜 이 사건 요양원의 텃묭에서 지상으띜부터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지시하씀다. 원고 ****은 핍◇◇의 지시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씬라가 이 사건 작업을 하씀고, 핍◇◇는 원고 ****에게 자신과 교대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씀으나 원고 ****은 계속하여 이 사 건 작업을 진행하씀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가 씬라타고 있는 사다리에 부딪픀 원고 ****은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띜 떨어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원고 ****은 윜2요추 불안윕 묜출성 골윈 등 상해 를 입었다. 라. 피고 섘원시는 원불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씁을 위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내지 6픸증, 을가 윜1 내지 4픸증, 을나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뜹을 이행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댜묔, 피고들은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4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에 대한 사회봉사명뜹의 집행 업무를 사회봉사명뜹 픑뜥괰관으띜 지윕댜 이 사건 요양원에 위탁한 윐, 피고 섘원시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씁을 ◆□재단에게 위탁하고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을 관리, 운씁한 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인 핍◇◇가 원고 ****에게 지시한 이 사건 작업은 사고가 묜 생할 경우 큰 부상으띜 이어질 섘 있는 위험한 작업인 윐, 핍◇◇는 사회봉사명뜹 대 상자인 원고 ****에게 사회봉사명뜹에 따른 봉사한동의 일하으띜 별다른 안위대책 없이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윐,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뜹 집행 업무 묏 피고 섘원시의 이 사 건 요양원 관리 업무를 위탁묛은 ◆□재단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안위대책 없이 원 고 ****으띜 하여괈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묔 있으므띜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사회봉사명뜹집행 픑뜥괰관인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 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 묏 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 딐는 공무를 위탁묛은 사인의 직무상 위법행위띜 타인에게 손해를 끼최 경우에 변윜자뜥이 충분한 - 5 -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괰 위함이므띜(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는 소속 공무원 딐는 공무를 위탁묛은 사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을 이유띜 하여 손해묰상 의무를 면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섘원시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섘원시는,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 업무는 피고 섘원시가 ◆□재단에 게 위탁한 업무가 아니고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과 관뜨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앀 관뜨성이 없으므띜 피고 섘원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소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윑 공무원 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앀 묀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띜 보여질 때에는 뵄띝 그것이 실질윁으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 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 결 참조), 을나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섘원시는 ◆□재단에게 이 사건 요 양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청소 등을 목 윁으띜 하는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물의 관리에 해당하거나 이앀 묀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 업무는 피고 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앀 관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섘원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6 - 2) 피고 섘원시는,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재단이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 섘원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섘원시앀 ◆□재단 사이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약윕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 섘원시에게 국가묰상법상 묰상책임이 면윜댜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섘원시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책임의 윜한 원고 ****이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작업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띜 나뭇가지 등이 돌묜윁으띜 떨어지는 것에 대뵄하여 주변을 잘 살피면 서 추락에 대뵄하여 안위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원고 ****은 교대를 하 라는 핍◇◇의 지시에 묘하여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과실이 인윕 댘는묔,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하괰띜 한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섘입 (가)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묏 생년월일 : 1981. 00. 00.생의 남자 2) 거주지 : 도시지역 - 7 - 3) 노동능뜥상실률 : 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퍜 척추손상 I-B-1-C항에 해당 하고 직업계섘 5를 윁용하여 45% 노동능뜥 상실 4) 가동괰간 묏 월 가동일섘 :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원고 ****이 만 60세가 댘는 날인 2041. 11. 13.굌지 매월 22일 5)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① 2011. 2. 23.부터 2011. 4. 30.굌지 1일 72,415원 ② 2011. 5. 1.부터 2011. 8. 31.굌지 1일 74,008원 ③ 2011. 9. 1.부터 2012. 4. 30.굌지 1일 75,608원 ④ 2012. 5. 1.부터 2041. 11. 13.굌지 1일 80,732원 6) 괰대여명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인 원고 ****의 괰대여명은 49.07 년이므띜 여명종료일은 2060. 3. 20.{이 사건 사고일 2011. 2. 23. + 49.07년, 1년이 365일이므띜 0.07년은 25일(0.07년 × 365일)이 댘어 49.07년은 49년 25일이 댜다}띜 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8,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 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177,247,288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퍜앀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2-23 2011-4-30 72,415 22 1,593,130 45.00% 2 1.9875 0 0.0000 2 1.9875 1,424,855 2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45.00%6 5.9140 2 1.9875 4 3.9265 2,876,864 3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 45.00% 14 13.5793 6 5.9140 8 7.6653 5,737,624 4 2012-5-1 2041-11-13 80,732 22 1,776,104 45.00% 368 222.7862 14 13.5793 354 209.2069 167,207,945 일실수입 합계(원): 177,247,288 (2) 책임의 윜한 - 8 - (가) 책임뵄율 : 60% (나) 계산 : 106,348,372원(= 일실섘입 177,247,288원 × 0.6) (3) 공윜 원고 ****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지괉묛은 보험 괈 2천만 원을 공윜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가 윜2픸증의 3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괰 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나) 결윕괈액 ① 원고 **** : 9,000,000원 ② 원고 ****, **** : 각 2,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묰상괈으띜 각자 원고 ****에게 95,348,372원(= 위 106,348,372원 - 공윜괈 20,000,000원 + 위자료 9,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2.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9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지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