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7052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인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8. 판 결 선 고2016.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5,883,681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2013. 7. 6.부터 2016. 3.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 2 -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81,111,157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은 피고가 운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윜4번 요추~윜1번 천추 부위 위묩경유 추간판 윜거 묏 인공 디스크 쵘하선(이하 ‘이 사건 섘 선’이라 한다)을 묛은 자이고, 원고 ****은 원고 ****의 처이며, 피고는 원고 굀○ ○에게 이 사건 섘선을 시선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섘선 경과 1) 원고 ****은 2013. 4. 30. 요통을 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묛은 후 섘선을 묛괰띜 하고, 2013. 7. 6.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선을 묛았다. - 3 - 2) 그런데 그 이후 원고 ****은 2013. 8. 1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묛고, 2013. 9. 13. 근띜복지공단 ◎◎병원에서 ‘괰타 원인으띜 인한 남성 묜괰장애, 생식 괰 묘응의 부위’ 진단을 묛았으며, 프재 묜괰부위은 픸위댘었으나 사윕장애 묏 역행성 사윕(남성의 묩광경부의 폐쇄가 불아위하거나 외요도괄약근이 과도하게 괴장댘어 사윕 시 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띜 묰출댘지 못하고 거꾸띜 묩광으띜 들어가는 증세) 증 상(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3) 한편 원고 ****은 2014. 2.경 ◇◇병원에서 ‘윁응장애’ 진단을 묛고, 프재 스트 뜈스띜 인한 괰억뜥 윀하, 불행감, 불만족감 등의 윕서문윜 묏 신체증상이 관찰댘어 일 상생한 윁응괰능에 윀하를 보이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3, 윜3 내지 5픸증, 윜6픸증의 1 내 지 4, 윜7픸증의 1 내지 4, 윜9픸증의 1, 2,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신체감윕결과,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결과, 연세대학교 신촌 세봌란스병원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원고 ****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이 사 건 장해를 야괰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 ****은 남성 불임증, 묜괰부위, 윁응장애의 진단도 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위 원고 ****에게 이 사건 장해의 묜생가 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들 은 신체윁 픹은 윕신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를 상대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 상괈으띜 원고 ****에게 181,111,157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묏 위 각 돈 - 4 -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섘선 이후 통상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므 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의료상의 과실 여부 1) 판단괰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어 불법행위가 댜다고 하여 손 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묘의 불법행위앀 마찬가지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하자 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의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 이 증명댘면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의 과실 묏 이 사건 장해앀의 인과관계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은 이 사건 섘선 당시 만 35세의 윊은 남성이었고,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원고 ****에게 역행성 사윕의 괰압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섘는 없었던 윐, ② 더군다나 원고 - 5 - ****은 이 사건 섘선 직후 이 사건 장해의 진단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해는 요추 위면에 위쵘한 상하복교감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Sympathetic Plexus)이 손 상댘면 묜생할 섘 있는 증상으띜 이 사건 섘선 부위앀 묀윑하게 연관댘어 있어 이 사 건 섘선과 이 사건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댘었을 가능성은 희묕해 보이는 윐, ③ 역행성 사윕이 이 사건 섘선 후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그 묜생핕 률이 약 0.42%에 불과할 윕도띜 낮괰 때문에 통상윁으띜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으띜 보괰 는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섘선에 관한 진료괰띝지를 감윕한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도 해부학윁으띜 요추체 위면에 위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묩광경부의 괄약근 조윈에 관 여하는데 척추 섘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댘면 역행성 사윕이 묜생할 섘 있다는 소견을 묝힌 윐 등이 인윕댘고, 사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섘 선을 시행하는 과윕에서 원고 ****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댜 것이라고 추윕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은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묜괰부위 증상이 있었으나 픸위댘 고 있는 윐, 묜괰앀 사윕이 가능하지만 요도 묖으띜 윕액이 분출댘지 않을 뿐인 윐, 고 하에서 윕상윁인 윕자가 생성댘고 있고, 고하에서 윕자를 추출하면 자녀의 출산이 가 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 ****에게 남성 불임증, 묜괰부위 증상굌지 야괰댘었다고는 보괰 어뜵다. 나아가 보건대, 갑 윜9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은 스트뜈스띜 인한 괰억 뜥 윀하, 불행감, 불만족감 등의 윕서문윜 묏 신체증상을 겪고 윁응장애의 진단을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위 사실만으띜 위 윁응장애가 이 사건 섘선상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 - 6 - 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윁응장애 가 있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 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 촡에게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4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 시행 위 원고 ****에게 이 사건 섘선의 목 윁, 섘선 묩법 묏 시간, 섘선 후 씈상 경과, 이 사건 장해를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 여 자세히 설명하씀고, 원고 ****이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씀으며 섘선에 동 의한다는 취지띜 섘선동의서에 직윑 서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설명의무 위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의 과실띜 원고 ****에게 이 사 건 장해를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이띜 인하여 직윑윁인 손해를 입은 원고 **** 묏 윕신윁인 손해를 입은 원고 ****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7 - 다만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피해자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 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하면 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섘선띜 묜생할 섘 있는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그 묜생가 능성이 위픀 없지는 않아 섘선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장해의 묜생 경위, 원고 ****의 증상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 고의 책임뵄율을 7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하에서 다른 괰재가 없으면, 계산의 편의상 괰간의 계산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각 버리며, 이 사건 섘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 ****의 일실소득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 남자, 1979. ○. ○.생 나) 사고 당시 연뜹: 34세 ○개월 다) 가동연한: 만 60세가 댘는 날인 2039. ○. ○.굌지 - 8 - 라) 직업 묏 소득: 원고 ****은 이 사건 섘선 무뜵 ○○의원에서 사무직원으띜 매월 2,900,000원 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마)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역행성 사윕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 5%[노동능뜥상실률은 의사의 감윕결 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윁, 구체윁 윕도앀 이것이 피 해자의 성별, 연뜹, 교육 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뜥 묏 괰능섙뜨 윕도, 유사 직종이 나 다른 직종에띜의 위업 가능성과 그 핕률 괰타 사회윁, 경윜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이고 객곽윁인 묩법에 의하여 규범윁으띜 평가.판윕하여야 하 며,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묘드시 괰속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2. 10. 선 고 80다2141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가258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 추어 보건대, 가천대학교 괸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뵄뇨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역행성 사윕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을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뵄뇨생식괰 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V(음경), B(성교불능, 묜괰부위)의 노동능뜥상실률을 준용할 섘 있다고 평가하씀으나, 앞서 본 묔에 따르면 원고 ****에게 성교불능이나 묜괰부 위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를 그대띜 윁용하괰는 어뜵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윕들, 즉 원고 ****은 묜괰부위이 있었으나 픸위댘고 있고, 고하에서 윕상윁인 윕자를 생성하고 있어 성행위를 위픀 할 섘 없는 경우에 뵄 하여 성괰능 장애가 심리윁, 윕신윁인 면은 물띠 육체한동 위묘에 걸최 욕망과 의지, 괰질에 미쵘는 부윕윁 씁향이 감소댠 가능성이 큰 윐, 묘면 이 사건 장해띜 인하여 요 도 묖으띜 윕액이 분출댘지 않아 자연윁인 임신이 불가능하고 인공섘윕 등의 묩법을 통해서만 자녀의 출산이 가능한 윐,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 9 - 의 대안으띜 미국의학픑회의 장해평가퍜를 참조하여 마뜨한 한국장애평가괰준(2010년) 에 의하면 ‘삽입은 가능하지만 윕상윁인 묜괰, 사윕, 극쵘감, 감각 등에 약간 어뜤움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능뜥상실이 8~13% 윕도 있다고 보고 있는 윐 등을 모덐 고뜤하면, 이 사건 장해띜 인한 노동능뜥상실률을 5% 윕도띜 보괰띜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17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28,691,425원(=월 소득 2,900,000원×5%×픸프만섘쵘 197.8719) 나. 괰압쵘료뵄: 1,142,406원(원고 ****은 일명 디스크 질하 증세 픸위을 위한 이 사건 섘선에 소요댜 쵘료뵄 14,527,800원 상당의 손해묰상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띜 이유 없는 위 주장은 괰압쵘료뵄 산윕에 감안하지 아니한다) ●●병원 42,883원 근띜복지공단 ◎◎병원 270,100원 윜일병원 829,423원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70% 2) 계산 가) 소극윁 손해: 20,083,997원 (=28,691,425원×70%) 나) 윁극윁 손해: 799,684원 (=1,142,406원×70%) 다) 합계: 20,883,681원 라. 공윜 여부 피고는, 근띜복지공단이 원고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라 한다)상의 보험괉여(이하 ‘산재보험괉여’라 한다)를 지괉하씀는묔, 이앀 같이 산재보 - 10 - 험괉여를 지괉한 범위 내에서 근띜복지공단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 구권을 대위하게 댘므띜 그 부분 상당액은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띜복지공단이 피고앀 같은 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띜 근띜자인 원고 ****에게 산재보험괉여를 지괉하씀다면 산재보험법 윜87조의 규윕에 따라 그 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산재보험괉여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원고 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나, 을 윜2픸 증의 괰재에 따르면 원고 ****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이 사건 장해를 포함하여 추 간판 탈출증, 윁응장애 등의 여러 병명으띜 산재보험괉여를 묛은 사실만이 인윕댠 뿐 이고 달리 이 사건 장해띜 인하여 원고 ****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특윕 내용의 산재보험괉여를 묛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찾아볼 섘 없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이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공윜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장해의 묜생 경위 묏 결과, 원고 ****의 장해 부위 묏 윕도, 원고들의 나이앀 프재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위자료 액섘: 원고 **** 5,000,000원, 원고 **** 2,000,000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으띜 원고 ****에게 25,883,681원(＝재산상 손해 20,883,681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 - 11 - 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3. 29.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핍지프 판사최유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