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2가합564238 민사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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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1일,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37번 치아 등에서 치조골 소실과 치주인대강 확장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2008년 5월 23일, 원고는 35·36·37번 치아 부위 브릿지 보철물이 흔들리고 불편해 내원했고, 의료진은 CT 촬영 후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습니다.
- 2008년 6월 5일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2008년 10월 2일 35·36·37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 이후 정기 경과관찰 중 2011년 10월 18일 37번 임플란트 주변 골 소실이 확인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도 농양 배출과 임플란트 주위염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 2014년 6월 18일 결국 37번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원고는 이후 여러 차례 재식립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은 잔존 치조골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0년 3월 12일 36번 임플란트 제거 및 37번 자리 골이식 후 재식립 계획이 세워졌고, 2020년 10월 21일 37번 임플란트 재식립, 2020년 12월 2일 35·36·37번 브릿지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2008년 35·36·37번 치아 임플란트 식립 후 2014년 37번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제거되고 2020년 재식립 및 브릿지 시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991,56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전 CT 촬영과 골 높이 측정을 통해 식립 가능성을 판단하고, 수술 전 원고에게 골 높이 등을 설명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정기적인 경과관찰, 치태조절교육, 유지치주치료, 유리치은이식술 등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37번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후에도 치근활택술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제거 결정도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재식립 요구에 대해 잔존 치조골 부족과 신경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신중하게 판단한 점도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임플란트 성공 확약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 설명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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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6423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3. 27.
판 결 선 고2024. 5.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91,5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하 ‘피고 치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남
자, ****생)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이
하 아래 진료는 모두 피고 치과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고 치과병원’ 기
재는 생략한다).
나. 임플란트 식립 이전 진료 경과
의료진은 2003. 4. 1.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주기적으로 치아 검진, 진료 등을
받는 원고의 치근단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고 판독 결과 37번 치아인 하악 좌측 제2대
구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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