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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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9가합561611 민사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2월 29일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오른쪽 턱관절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작은 얼굴을 원한다고 밝혔고, 피고 B은 양악수술과 윤곽수술 등을 제안했다.
- 2017년 2월 14일 피고 B은 상악 전돌증과 안면비대칭 진단 아래 위턱뼈 절골술, 아래턱뼈 수직골절단술, 이부성형술, 광대 축소술, 턱밑 지방흡입술 등을 약 5시간 40분에 걸쳐 시행했다.
- 수술 당시 마취기록지에 기재된 출혈량은 1,000cc였고, 수술기록지에는 비정상적 출혈이 없었다고 기재됐지만, 회복실에서 구강 내 삼출과 출혈이 지속됐다.
- 2017년 2월 17일 퇴원 후 이틀 뒤인 2월 19일 새벽 자택에서 갑자기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응급 지혈술을 받았다.
- 응급 지혈술 후 약 33시간이 지나서야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이 시행됐고, 그 사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떨림, 근간대경련, 보행장애, 발작 증상 등 후유장애가 남았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2억 9천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은 후 내상악동맥 손상으로 추정되는 가성동맥류가 파열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지속적인 운동장애·발작 증상이 남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2억 9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치과의원의 수술 과정에서 내상악동맥 손상으로 추정되는 가성동맥류가 생겼고, 이것이 파열되면서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 지혈술 후 색전술을 약 33시간이나 지연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고, 이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 과거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치료력이 있었고, 수술 전 상태나 출혈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고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100% 인정하지는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약 2억 9천만 원만 받아들였다.
-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악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성동맥류 파열과 대량출혈이라는 드문 합병증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색전술 시행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이나 취약성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따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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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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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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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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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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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양악수술 중 내상악동맥 손상으로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으며, 이는 부적절하거나 미숙한 술기 등 의사의 주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이 가성동맥류 발생을 의심하고도 신속한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고, 발작 시 진정제만 투여했을 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손해가 치과의사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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