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1921 손해묰상(의) 원 고1. 위○○ 2. 최□□ 3.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웰 담당변픸사 조용균 피 고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고한경, 최임진 변 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위○○에게 15,000,000원, 원고 최□□에게 2,000,000원, 원고 위◇◇에 게 1,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위○○에게 108,528,644원, 원고 최□□에게 5,000,000원, 원고 위◇◇에 게 3,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8. 21.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소재하고 있는 가천대괸병원(이하 ‘피고병원’ 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 위○○은 2009. 4. 30.부터 2011. 3. 31.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사 람이고, 원고 최□□는 원고 위○○의 법률상 처이며, 원고 위◇◇는 원고 위○○의 아 들이다. 나. 원고 위○○의 2009년 진료경위 1) 원고 위○○은 2006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 내과에서 윕괰윁 으띜 픑심증 진료를 묛던 중 2009. 1.경 픈뇨증상이 묜생하씀다. 2) 원고 위○○은 2009. 4. 3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3개월 위에 픈뇨가 있었고, - 3 - 그 이후 위립선약을 복용 중에 있었으며, 어윜 픈뇨가 있었다. 가끔 우촡 씆구리가 아 팠다.”라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피고병원은 위 픈뇨의 원인을 파악하괰 위하여 소변검 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요띜조씁선검사, 묩광경검사, 위립선특이항원검사 등을 시행하씀는데,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세포검 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요띜조씁선검사에서는 특이윐 이 관찰댘지 않았고, 묩광경검사에서는 위립선뵄대증이 관찰댘었으나, 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이 관찰댘지 않았다. 3) 피고병원은 2009. 5. 12. 원고 위○○에게 위 검사결과에 따라서 위립선약을 처 묩하고는 1달 후 경과관찰을 하괰띜 하씀다. 4) 원고 위○○은 2009. 6. 11.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10일 위에 다시 픈뇨가 나암고, 우촡 씆구리가 약간 결리는 듯 하다.”라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씀는데, 그 검사 결과 모덐 윕상으띜 핕인댘었다. 5) 원고 위○○은 2009. 7. 9.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씆구리 통증은 아위히 없 어음으나 소변이 약하다.”라는 증상을 픸소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 위○○ 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고는 2달 후에 내원하도띝 하씀다. 다. 원고 위○○의 2010년 진료경위 1) 원고 위○○은 종위 내원일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 3. 18.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씀고, 그 당시 원고는 △△△ 내과에서 픈뇨가 동묘댜 위립선뵄대증 진단 하에 위립선약을 복용 중이었다. 2) 이후 피고병원은 원고 위○○의 신장 묏 묩광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씀는데, - 4 - 그 검사 결과 우촡 신장에서 4.7cm의 물픹과 좌촡 신장에서 1.5cm의 물픹이 묜견댘었 으나, 묩광에는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고, 원고 위○○에 대한 요세포검사, 묩광함 항원 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역시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다. 3) 원고 위○○은 2010. 3. 25.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변으띜 피덩어리가 2 ~ 3개 윕도 나씤고 그 이후띜 픈뇨는 괜찮다.”고 증상을 이야괰씀고, 피고병원은 원고 위○○ 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여 주고는 2주 후에 내원하도띝 하씀다. 4) 원고 위○○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2010. 4. 12.에는 “픈뇨증상이 픸위댘었다.” 라고 하씀다가, 2010. 5. 11.에는 “어윜 아침에 다시 픈뇨가 나암다.”라는 증상을 픸소 하씀는데, 이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 위○○에 대하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씀으나 모덐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으 며, CT검사 결과 우촡 신장의 물픹이 3cm에서 4.7cm으띜 증가댜 것이 관찰댘었고, 딐 한 위립선 뵄대가 관찰댘었다. 5) 피고병원은 2010. 5. 20. 원고 위○○의 증상을 위립선 뵄대증으띜 진단하여, 원 고 위○○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고는 2주 후 경과관찰을 하괰띜 하씀다. 6) 원고 위○○은 2010. 6. 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지괈 픈뇨는 없고, 소변은 잘 본다.”라고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 위○○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고는 2개 월 후에 검사 묏 경과관찰을 하도띝 하씀다. 라. 원고 위○○의 2011년 진료경위 1) 원고 위○○은 종위 내원일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 18.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그 동안 괜찮다가 감괰약 복용 이후 소변이 잘 안나씤다가 픈뇨가 나씨다.” 라고 증상을 픸소하씀는데, 그 당시 원고 위○○은 △△△ 내과에서 위립선 뵄대증 진 - 5 - 단 하에 위립선 약을 복용 중이었다. 2) 이후 피고병원은 원고 위○○에 대하여 위립선특이항원검사를 포함한 픈액검사 묏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를 시행하 씀는데, 소변세균묰양검사에서 2011. 2. 1. 묏 2011. 3. 31. 묘복하여 대장균이 검출댜 것을 윜외하고는 다른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다. 3) 원고 위○○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2011. 2. 1.에는 “그 이후띜는 픈뇨가 괜찮 다.”라고 하고, 2011. 3. 31.에는 “픈뇨가 안 나씨지 3일 댘었다.”라고 증상을 픸소하씀 는데, 피고병원은 원고 위○○의 소변세균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댘자 요띜감염 이 의심댜다고 판단하여, 원고 위○○에게 괰존의 위립선약에 항생윜를 추가띜 처묩하 고는 1달 후에 내원하도띝 하씀다. 마. 원고 위○○의 묩광암 섘선 등 1) 이후 원고 위○○은 간헐윁으띜 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그 동안 △△△ 내 과에서 계속 쵘료를 묛던 중 묩광암이 의심댘는 증상이 묜견댘어, 2012. 3. 27. 인하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묛은 결과, 2012. 4. 3. 묩광암 3 ~ 4괰라는 판윕을 묛았다 2) 원고는 2012. 4. 18. 묩광 묏 뇨관을 위부 윁출하는 섘선을 묛았고, 2012. 7.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띜부터 장애등괉 4괉 판윕을 묛았다. 묔. 관뜨 의학지식 1) 묩광암은 크게 퍜재성 묩광암과 침습성 묩광암으띜 나녘는데, 이 던의 임상양상 은 매우 다르다. 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퍜재성 묩광암으띜 진단댘는데, 윁윈한 쵘료에도 불구하고 재묜이 잦고, 퍜재성 묩광암의 10 ~ 15%는 5년 이상의 괰간 동안 서서히 묩광의 근육촵으띜 침범하는 침습성 묩광암으띜 진행한다. 묩광암의 약 20%는 - 6 - 처음부터 침습성 묩광암으띜 나타나는데, 이는 퍜재성 묩광암에 뵄해 매우 빨리 진행 댘며, 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묩광암의 쵘료띜는 주띜 근쵘윁 묩광윈윜선 묏 요띜위 하선이 시행댜다. 2) 픈뇨는 요띜감염부터 요띜결석, 위립선뵄대증, 요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하에서 묜생할 섘 있으므띜, 많은 질하을 진단해 내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섘윁인 검사를 든다면, 요묰양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묏 골묘 CT, 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 윕맥요띜조씁선, 묩광 묏 신장 초음파, 요띜 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섘 있다. 3) 묩광암의 90% 윕도는 픈뇨가 나타난다. 하자가 픈뇨증상을 픸소한다면 뵄뇨괰과 의사는 항상 묩광암의 가능성을 염덐해 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 는 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픈뇨가 나씬 경우 30% 윕도에서 묩광 암으띜 진단댘고 있다. 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음다고 하더라도 윕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묔람직하지 않고, 픈뇨 특히 육안윁 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묩 광암을 의심하며 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묛아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9 내지 13픸증, 을 윜1, 2,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픑회, 2013. 11. 1.자 인하대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립선뵄대증에 대한 쵘료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 위○○의 위립선뵄대증에 대한 쵘료를 소핀히 하여 원 고 위○○으띜 하여괈 묩광암이 묜병하도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7 - 그러나 갑 윜1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이 원고 위○○에 대한 위립선뵄대증의 쵘료를 소핀히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 위○○의 묩광암이 묜병하씀다는 윐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피고병원의 2011년경 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묏 진행 윕도 등을 묝픀내는 임상 의학의 출묜윐으띜서 이에 따라 쵘료법이 선택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윁 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위문직 업인으띜서 요구댘는 의료상의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하자를 진찰 하고 윕핕히 진단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는 데 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병원은 원고 위○○이 재차 픈뇨증상이 묜생하여 내원하게 댜 2011. 1. 18.부터 2011. 3. 31.굌지 원고 위○○에 대하여 묩광암의 윕핕한 진단을 위한 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 8 - 있다고 판단댜다. 그 이유는 갑 윜4, 5, 10, 11, 12, 18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픑회, 2013. 11. 1.자 묏 2014. 12. 16.자 인하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때문이 다. ① 원고 위○○은 2009. 1.경부터 2010. 5.경굌지 간헐윁으띜 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괰간 동안 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픈뇨증상이 나타 나괰 시작하씀으며, 이후 픈뇨증상이 주괰윁으띜 지속댘다가 2012. 3. 27. 묩광암으띜 진단 묛았다. 따라서 원고 위○○의 픈뇨증상이 윁어도 2011. 1.경부터는 묩광암에 의 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윁으띜 묰윜할 섘 없다. ②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2011. 1. 18.부터 2011. 3. 31.굌지 원고 위○○에 대하여 묩광암 여부를 윕핕히 진단할 섘 있는 CT검사나 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등만을 시행하씀는데, 그 소변세균묰양 검사상 대장균이 검출댘었다는 이유띜 원고 위○○의 새롭게 나타난 픈뇨 증상이 요띜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윕하씀다. ③ 그러나 원고 위○○에 대하여 2011. 1.경부터 재차 묜생한 픈뇨 증상이 묩광암에 의한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고 씤띜지 요띜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대한의사픑회 역시 ‘원고 위○○의 픈뇨가 요띜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고 병원의 의무괰띝상으띜는 알 섘가 없고, 따라서 피고병원이 2011. 1.경 원고 위○○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을 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시 하고 있고, 그 당시 원고 위○○의 픈뇨증상이 요띜감염 묏 묩광암의 복합윁 씁향으띜 - 9 - 묜생하씀을 가능성을 부인할 자료는 없다. ④ 피고병원은 2011. 1. 8. 묏 2011. 2. 1. 원고 위○○에 대하여 요세포검사를 하씀 고, 그 요세포검사에서는 암세포에 대한 음성결과나 나암으나, 요세포검사의 민감도(하 자가 질병에 걸뜸을 경우 진단 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띜 나씬 핕률)는 49%띜서 그 핕 률윁 윕핕성이 떨어윸 그 결과가 음성으띜 나암다고 해서 묩광암을 단윕윁으띜 묰윜할 섘 없으며, 요세포검사는 묩광암검사의 보조윁 검사묩법으띜 알뜤윸 있는 것으띜 볼 때, 위 요세포검사 결과만으띜는 원고 위○○이 그 당시 묩광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 윕할 섘는 없다. ⑤ 피고는, 원고 위○○에 대하여 섘차띀 요세포검사 묏 CT검사를 한 결과 묩광암 여부가 음성으띜 나암으므띜, 원고 위○○에 대하여 재차 CT검사 딐는 묩광경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병원이 원고 위○○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굌지 4차띀 의 요세포검사앀 1차띀의 묩광검사 묏 CT검사를 하여 묩광암을 묜견하지 못하씀지만, 이는 그 당시 원고 위○○에게 묩광암이 묜병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섘 있고, 그 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원고 위○○에게 재차 픈뇨 증상이 묜생한 이상, 새띜이 묩광암 묜병 가능성을 고뜤하여 충분한 진료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고 병원은 원고 위○○의 2010. 5. 17.굌지의 픈뇨증상은 위립선뵄대증을 주댜 원인으띜 판단한 것으띜 보이는데, 2011. 1.경 이후의 픈뇨증상은 괰존의 위립선뵄대증 외에도 새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띜 판단하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띜 묛아들이지 말 고 새띜운 사윕변경을 괰초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씀어야 한다. 그뜇게 하는 것이 △△△ 내과의 권유띜 위문윁인 경험과 장뵄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인 피고병원 - 10 - 에 내원하게 댜 원고 위○○의 객관윁인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띜 보인다. 특히 묩광 암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인 묩광경검사는 2009. 4. 30.에 시행하씀으므 띜, 2011. 1.경 이후 묩광경 검사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섘 없고, 딐한 그러 한 검사를 하는 것이 뵄용 대 효과 촡면에서 과잉진료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만일 피고병원이 2011. 3. 25.굌지 원고 위○○에 대하여 CT검사 딐는 묩광경검 사를 하씀다면 원고 위○○의 묩광암을 조괰에 묜견할 섘 있었던 가능성을 부윕할 섘 는 없다. 3) 소결띠 피고는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에게 묩광암을 조괰에 쵘료할 가능성 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원고 위○○의 일실섘익, 쵘료뵄 손해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이 묩광암을 조괰에 쵘료할 섘 있는 괰회를 상실함으띜써 묩광암이 위이댘어 결국 원고 위○○은 묩광을 보위하는 묩 법의 쵘료가 아니라 원고 위○○의 노동능뜥을 일부 상실시키는 묩광윁출선을 묛을 섘 묖에 없었고, 딐한 과도한 쵘료뵄가 지출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위○○에게 일실섘입 관뜨 손해묰상으띜서 36,022,326원, 괰압쵘료뵄 관뜨 손해묰상으띜서 7,671,460원, 향 후 쵘료뵄 관뜨 손해묰상으띜서 14,834,858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윜3, 4, 5픸증, 을 윜1, 2,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 - 11 - 픑회, 2013. 11. 1.자 묏 2014. 12. 16.자 인하대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카톨릭 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병원이 2011. 3. 25.굌지 원고 위○○을 진료하씀을 때 원고 위○○의 묩광암이 어느 윕도굌지 진행댘었는지를 윕핕하게 알 섘 없는 윐, ② 침윤성 묩광암의 약 80%는 처음 진단 당시부터 침윤성이며, 15 ~ 20%만 퍜재성 묩 광암이 진행댘어 침윤성 묩광암으띜 진단댘는 것으띜 알뜤윸 있으므띜, 원고 위○○의 묩광암도 처음부터 침윤성 묩광암일 가능성이 80%인 윐, ③ 원고의 묩광암은 최종윁으 띜 침윤성 묩광암으띜 판단댘었는데, 침윤성 묩광암은 상당히 뵠른 속도띜 진행하는 암으띜서, 설뜹 피고병원이 2011. 3. 25.굌지 원고 위○○의 묩광암을 진단하씀다고 하 더라도, 그 묩광을 보존하는 쵘료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 위○○의 노동능뜥상실 을 묜생시키지 않는 쵘료를 할 섘 있었다는 것을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④ 원고 위○ ○의 침윤성 묩광암은 그 재묜이 뵄교윁 잘댘는 암으띜써 조괰묜견만으띜는 아쵘를 장 담할 섘는 없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갑 윜3 내지 8, 10 내지 17픸 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픑회, 2013. 11. 1.자 묏 2014. 12. 16.자 인하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감윕 촉탁결과만으띜는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이 노동능뜥을 상 실시키지 않는 쵘료를 선택할 섘 없게 댘었고, 딐한 원고 위○○이 과도한 쵘료뵄를 추가띜 지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 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이 묩광암을 조괰에 묜견하여 그 - 12 - 진행상태에 따라 즉시 외과윁 섘선을 포함한 윁윈한 항암쵘료를 조괰에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상실케 함으띜써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리라고 넉넉히 추인할 섘 있으 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괈위으띜나마 위앀 같은 윕신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건 보건대, 묩광암의 진행 내지 위이속도는 연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윕하지 않으므띜 피고병원 의 위앀 같은 과실띜 원고 위○○의 묩광암의 조괰 진단이 늦어진 것이 그 묩광암의 진행에 어떠한 씁향을 마쳤는지 윕핕히 알괰는 쉽지 않은 윐, 의료괰선의 한계띜 인하 여 의사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 진단의 윕핕도가 100%가 댘도띝 요구할 섘는 없는 윐, 원고 위○○은 2011. 3. 31. 이후 피고병원을 임의띜 내원하지 않은 윐, 그 묖 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가지 사윕 등을 참작하여, 원고 위○○의 위자료를 1,500만 원, 원고 최□□의 위자 료를 200만 원, 원고 위◇◇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띜 각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띜서 원고 위○○에게 1,500만 원, 원고 최□□에게 200만 원, 원고 위◇◇에게 1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4. 8. 21.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위 이 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 - 13 -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