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손해배상 의2009 3418(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5. 7. 판 결 선 고2010. 9. 1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한부터까지는 연1.1,5002008. 8. 20.2010. 9.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2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2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60,000,0002008. 4. 3. 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5%,20% 라. 이 유 인정사실1.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에 있는의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 ◈◈◈◈◈◈ 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 때부).2008. 4. 3. 터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진료 및 처치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여러 명이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1) 2008. 4. 3.‘5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 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 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틀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일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였다5.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같은 달같(2), 2008. 4. 7.,10., ①②③ 은 달같은 달같은 달같은 달같은 달총 차례12.,15.,18.,23.,28. 7④⑤⑥⑦ 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에는 원고의 가족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5. 13.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같은 해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월 초순부터 변 보기가 힘(3)8. 20.‘8 - 3 - 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 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검사하는 방법 를 시행한 뒤() 원고의 증상을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같은 해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며칠 전부터 변볼 때 핏덩이(4)9. 18.‘ 가 나오는 증상 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원고의 증상을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으로 솔린액오랄 을 처방하였다‘’. 다 그 후의 경과.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같은 해병(1),10. 2. **** 원을 내원하였다병원에서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뒤. **** 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 기 말 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다음날‘S3’.****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대장암수술 저위전방절제술 및 림프절 절,9.(◎◎ 제술을 통해 대장을정도 절제하는 수술 을 받은 뒤 같은 달퇴원하였다20cm)17.. 원고는 수술 후 개월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는 경구 항암(2)6, 제를 복용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암 재발 소견은 없다.. 라 관련 의학지식. 원고가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인 배변 곤란 가는 배변(1)2008. 4. 3., 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증상이다 다만 치질의 경우에는 항문 통증을 수반하는 경. 우가 많으나 대장암은 항문 통증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대장암의 증상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대장의 초입부인 오른쪽 대장(2),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의에 대장암이 발병된 경우에는 장폐쇄나 배변습관에 뚜렷한(1/2)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대변은 왼쪽 대장 횡행결장의 와 하행결장 을 지나면서,(1/2) - 4 - 점차 단단해지기 때문에 왼쪽 대장에 대장암이 발병된 경우에는 대변통과에 장애가 나 타나며 특히 직장이나 결장 왼쪽 대장 하단의 끝부분의 구불구불한 모양의 결장 부,S () 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변 후중감 뒤가 묵직하고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드나,( 막상 대변을 보기 어려운 상태 대변의 굵기 감소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치질과 하부직장암의 구별은 직장수지검사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검사하는 방법(3)( 으로 항문에서내에 위치하는 하부직장암만 진단이 가능 를 통해 가능하고 상 ,6~7cm), 부직장암과 대장암은 내시경적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 제일 정확한 것은 대장내시경 검사이다. 대장암 검사를 주로 권유해야 하는 경우는나이 세 이상원인 불명의(4),40, ①② 만성 설사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보기가 힘드는 배변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③④ 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⑤⑥ 대변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양성인 경우 등이다 원고와 같이 변비 변이 가늘어지는 증., 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선별검사대상 세 이상 대장암 가족(40, 력 있는 등 이 아니면주간 관찰 또는 투약 후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하는 것이 바)2~3 람직하고 단 혈변 변비가 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꼭 대장암 검사를 해보아야 한,,1 다 대장암 호발 연령은 서구에서는대 국내에서는대이고 세 미만 대.60~70 ,50~60, 40 장암의 빈도는이다11.1% . 치질수술은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치질 수술 후개월이 지난(5)6~82~3 후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장, 암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한다. 대장암의 년 생존율은 기기기기 이다(6)51 85~100%, 2 30~70%, 3 40~60%, 4 3% . - 5 -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할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 나 그 외에 대장암의 진행속도 암을 개월 내지 수개월 전 발견했을 경우 완치가능성,,1 또는 생존율의 변화는 당시 암의 진행정도 기타 환자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통계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충남대학교[], 110(),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 ****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원고가 대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했2008. 4. 3.① 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병을 단순 치질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고치질 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원고에게 증상 호전이, ② 없고 원고가 대변에 계속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단순히 치질 수 술 후 피가 나오는 증상이라고 판단하고및 같은 해에도 대장내시, 2008. 8. 20.9. 18. 경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병을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으며원고에, ③ 게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대장암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악화된 상태의 대장암 치료를 받는 고통 과 더불어 암의 재발가능성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된 고통을 받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 - 피고의 주장(2) 원고가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치질이 있었던 것은 사2008. 4. 3.① 실이고 변보기 힘들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치질 환자에게 대, 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 병원의 진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고는 수술 후 주까지만 내원하고 그 후 치질 증상이 완화되어 피고 병,3 ② 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며내원시 변비 증상만을 호소하여 담당 의사는 직, 2008. 8. 20. 장수지검사를 시행한 뒤 변비로 진단하였으며 원고가에서야 비로소 배변,2008. 9. 18. 에 출혈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대장암을 의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시경검사를 위한 처치약을 처방하였다피고 병원은 대장암 증상을 호소한.2008.③ 대장내시경검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9. 18.. 원의 진단 처치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실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인로부터 약 개월 후인(1)2008. 4. 3.62009. 병원에서 대장암 기 말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병원 내원 당시10. 2.3,**** 호소한 증상이 대장암에 공통되는 증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인 대장암, 의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원고에게 대장, 암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하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2)2008. 4. 3.. 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호소한 변비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① 증상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것인 점국내에서 대장암이 빈발하는 나이는, ② - 7 - 대이고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는 나이도 대임에 반해 당시 원고50~6040, 의 나이가 세이고 원고에게 별다른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담당35 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바로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원고에게 대장내시 경검사를 권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원고에게 실제로 치, ③ 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가원고의 증,2008. 4. 3. 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담당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 수술을 하기로 결정 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치질 수술 후 주간 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은 때에 관하여 살(3)37 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하여 주간 주기적으로.,3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특별히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 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당시 담당 의사에게 치질 수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대변에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계, 속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2008. 가족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간 뒤 같은 해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할 때5. 13.8. 20. 까지 피고 병원 또는 그 외 다른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동안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병원의). 진료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한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4)2008. 8. 20.. 치질은 보통 수술 후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사실원고는 치질 수술6~8,①② - 8 - 후 개월이 지난 월 초순경에도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으며 원고가48 당시 호소한 변비 후중감은 대장암 그중에서도 직장 또는 결장 부위의 대장암 의 흔,(S) 한 증상인 사실원고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적, ③ 이 없었던 사실직장항문수지검사로는 상부직장이나 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S④ 을 진단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 의사는 적어도 원고가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2008. 8. 20. 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시행한 뒤 이를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더불어 원고가피고 병원을 재차 내원했을 때에는 배변에 출혈이 있2008. 9. 18. 는 증상까지 호소하였고 당시까지의 원고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대장암을 의심하도록 할 사정이었음에도 담당 의사는 아무런 검사 없이 이를 단, 순 변비로 오진하였다 피고는 당시 담당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위한 처치약인 솔린액오랄을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진단명, 이 변비로 기재되어 있고 대장내시경검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대장내시,, 경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내시경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는 변비약으로 솔린액,‘ 오랄 을 처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듯과 같은 해진료시에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의 대2008. 8. 20.9. 18. 장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 - 9 - 고 있는바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는에는 대장내시경검,2008. 8. 20. 사를 통해 대장암을 발견하여 좀 더 빨리 대장암에 대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한 채 원고가 다른 병원을 방문 한 같은 해에서야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10. 2.,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러한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의 상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 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3. 피고 병원 의사들의 오진의 경위와 횟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원고가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비로소 대장암의 진단이 가능하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내원 당일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진단을 한 점 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기타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으로 인한 손해액은만 원으로 봄이1,500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행의무의 존1,5002008. 8. 20.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2010. 9. 10. 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4.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10 -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