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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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7885 민사 사건(201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1일, 원고 1은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일 피고 의원에서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을 받았다.
- 수술 당일 저녁부터 빈뇨, 잔뇨 증상과 심한 복통이 시작되어 3월 17일 피고 의원에 방문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 3월 24일 대구 소재 다른 의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방광 손상이 확인되어 방광 세척 및 도뇨관을 설치하는 치료를 받았다.
- 이후에도 증상은 악화되어 4월 4일 비뇨기과에서 심한 궤양과 염증, 테이프 노출 등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4월 29일 수술을 받았다.
- 현재 원고 1은 요실금 재발과 함께 빈뇨, 급박뇨, 배뇨통, 방광게실 증상을 겪고 있으며, 추가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의원에서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던 중 방광이 손상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장기를 직접 보지 않고 시행하는 수술로 방광 손상 위험이 있으나, 대부분 경미하고 3~7일 내 완치된다.
- 원고 1의 경우 방광 손상이 심했고, 수술 후 염증과 테이프 노출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별도의 조치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 방광 궤양과 부종이 심해진 점, 증상이 악화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고 치료도 일부 했으나, 증상 악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다.
-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가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어 증상이 악화된 사건에서,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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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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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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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요실금수술후 처치 미흡, 6천만원 배상”2009-06-11
해석·평가재판부는 부작용 발생 확률이 0.5%로 낮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숙련자가 아니면 시술 직후 방광내시경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가 일부 치료를 시행한 점과 환자의 기존 증상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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