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윤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11노594·부산고등법원·2011-12-29·강간
술에 취해 여성에게 폭행, 강간, 상해를 가함
실형
6년 (실형)
2011노349·부산고등법원·2011-09-08·강도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며 해군과 대치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0억원)
2009나14500·부산고등법원·2010-09-30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억원)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05만원 / 청구 9,060만원)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