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헌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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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1노335·부산고등법원·2012-02-08·살인·상해치사
여성노숙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의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5년 (실형)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0억원)
2009나14500·부산고등법원·2010-09-30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억원)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05만원 / 청구 9,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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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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