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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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8259 민사 사건(2020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4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뒷트임, 코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여러 성형수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부터 원고는 코 통증과 숨쉬기 어려운 증상을 겪으며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 2016년 7월 8일, 병원에서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지만 통증과 숨쉬기 어려움, 심한 냄새가 계속되었다.
- 2016년 7월 15일,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원고의 코 안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했고, 코 안에 심한 염증이 생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16년 10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고, 2017년 4월에는 코 변형 수술과 염증 조직 제거,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을 받았다.
- 현재 원고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받은 성형수술 후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인해 코 안에 염증과 부기가 생기고 무후각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이 필요해 일반인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후 장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 원고 코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된 점, 병원 기록에 거즈 제거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없는 점, 병원이 주장하는 임의 제거 기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병원이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코 안에 감염과 부기가 생겼고, 결국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다.
- 다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권유받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1차 병원에 오래 머문 점도 손해 발생과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쳐 병원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의학적 평가 기준과 판례를 참고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성형수술 후 병원의 과실로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치료 지연도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쳐 책임 비율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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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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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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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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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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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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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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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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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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