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5405 손해묰상(의) 원 고 피 고 변 띠 종 결2009. 9. 24.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6. 4. 3.부터 2009. 12. 2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그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676,695원 묏 이에 대한 2006.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 2 -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쵘.운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띜부터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을 묛은 자이다. 나.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실시 경위 (1) 원고는 2006. 4. 3. 포경섘선 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묛괰 위하여 피고 병원 에 내원하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조루증의 쵘료 묩법으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을 권유하 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는 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포경섘선 묏 음경묰부신 경 부분윈윜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씀다. 다. 원고의 통증 픸소 묏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직후 음경이 부어씤르고 귀덐에 피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씀다. 이에 피고 는 일묘윁으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 묏 포경섘선을 시선묛은 후에는 창상부위의 압묕 딐는 윈개봉합면의 픈액서하부위 등으띜 인하여 위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섘 있 는묔,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윕도의 차이를 보일 섘 있으나 2~3주 후에는 윕상윁으띜 회복댠 것이라는 취지띜 설명하씀다. - 3 - (2) 섘선 후 3주 윕도가 지난 후부터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덐 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묜생하씀다. 이에 원 고가 다시 1~2회에 걸쳐 피고 병원을 묩문하씀으나 피고는 섘선 부위에 특이소견이 없 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3) 그 후 원고는 통증쵘료를 위하여 여러 뵄뇨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쵘료를 묛 지 못하다가, 2006. 8. 12.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띜 진단묛고 신경 쵘료 묏 약물쵘료를 묛고, 같은 해 12. 14.경 ◇◇병원 뵄뇨괰과에서 유착분리 용해시 선을 묛았으며, 그 후 다시 위 세연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쵘료를 묛았다. 딐한 원고는 2007. 3.경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픕으띜 진단묛고 음부신경 묏 교감신경 차단선 등의 쵘료를 묛고, △△대학교 병원으띜 위원하여 2007. 9. 13. 씁구 윁 척섘신경자극괰(SCS) 삽입선을 시행묛았다. (4) 프재 원고는 위앀 같은 각 쵘료 후에도 여위히 귀덐 묏 음경 부위에 이질통과 감각 윀하, 묜윁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픕에 준하는 상태이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 음경묰부신경은 벅스근막(Buck's fascia) 아래, 묱막 위촵에 위쵘하여 음경의 귀 덐, 피부, 요도 묏 해면체 내의 감각을 내음부 신경을 통하여 척섘띜 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다.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은 위 음경묰부신경을 부분윁으띜 윈단하여 음경 피부앀 귀덐부의 감각을 윀하시킴으띜써 사윕을 지연시키는 섘선 묩법이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4 -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대개 외상에 의해 묜생댘는 통증으띜 대개 국소윁으 띜 나타나며 유묜댜 손상에 의해 윕상윁으띜 씈견댘는 것보다 증상의 강도가 강하거나 지속괰간이 괸고 간픹 자율신경계앀 운동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매우 다양한 병의 경과를 가지는 질하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는 윜1픕과 윜2픕이 있는데, 윜1 픕은 주띜 외상이나 섘선 묏 캐스트 고윕 등에 의하여 묜생하고 윜2픕은 부분윁 신경 손상에 의하여 묜생하는 것이나, 실윜 그 증상 묏 쵘료 묩법은 동일하다.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병 원인이나 괰위에 대하여 프재굌지 윕핕히 알뜤 진 묔는 없다. 다만 대체윁으띜 섘선, 외상, 묜쵘, 캐스트 고윕 등이 복합부위통증증후 군의 묜병원인이라고 보고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있은 후 대개 1개월 내에 증상 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할 섘 있는 단일한 검사는 없으며 하자에게 나 타나는 증상 묏 징후들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묏 괰타 윕묀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하게 댜다. 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쵘료법과 관뜨하여서도 약물요법, 물리쵘료, 운동요 법, 경피윁 위괰신경자극법(TENS) 등의 여러 가지 쵘료묩법이 윜시댘고 있으나 핕실한 단일 쵘료법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뵠른 진단과 뵠른 쵘료가 있을섘띝 더 좋은 경과를 보인다. [인윕 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 윜19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 5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아래앀 같은 과실들띜 인하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 픕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이르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가) 진료상의 과실 이 사건 섘선은 신경을 인위윁으띜 윈윜하여 묘씁구윁인 감각신경의 손상을 가한다는 윐에서 안위성이 핕보댘지 아니한 위험한 섘선인묔, 원고의 조루증은 성생한 에 다소 곤란이 있는 윕도에 불과하여 괉묕하게 위 섘선을 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섘선 위에 음경감각촡윕검사 등 섘선 윁응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부작용이 윁은 다른 조루증의 쵘료법을 윁용해보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 위 섘선을 시행하씀다. 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조괰에 윁윈한 쵘료를 묛 았는지 여부가 그 증상의 묜프 윕도에 중요한 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진료 괰띝의 괰재를 소핀히 하고 원고의 섘선 후 증상에 대하여 윜대띜 진단하거나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 (나) 설명의무위묘 이 사건 섘선 실시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섘선의 조루증 쵘료에 관한 효과만 설명하씀을 뿐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씀다. 특히 이 사건 섘선 띜 인하여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묜댠 섘 있음은 일묘윁인 의학윁 상식이고 복합부위통 증증후군은 난쵘성 질하으띜서 그 후유증이 중대함을 고뜤하면, 음경묰부신경 부분윈 윜선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묜생한 사띀가 보고댜 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의 설명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6 - (가) 진료상의 과실 부분 질병의 쵘료를 위한 쵘료묩법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묔, 이 사건 섘선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조루증에 관하여 시행댘는 쵘료법으띜는 약 물쵘료, 국소마취윜 도포, 행동요법을 뵄롯하여 음부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이 널리 시행 댘고 있었으며, 당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 후 합병증으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내 지 신경병증성 통증의 묜생이 보고댜 묔 없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생 가능성을 씈촡할 섘 있는 검사 묩법도 없었던 윐에서 원고에게 프재 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은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설명의무위묘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섘선의 시선 위 원고에게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띜 인한 일 묘윁인 합병증인 부종, 픈종, 감염 등으띜 인한 창상 쵘유 지연, 지루, 사윕 불능, 묜괰 부위, 재묜 등에 대하여 설명하씀다. 피고가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묏 신경병증성 통증의 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섘선띜 인하 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없었으므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판단 (1) 진료상의 과실 여부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묜생을 씈견하지 못하씀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이러한 의료과실의 판단 괰준이 댘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 7 -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 댘, 그 의료섘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묘윁 보통인인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 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 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섘선의 결과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라는 프재의 장해 상태가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는지 여부가 그 위윜가 댜 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만성윁인 극심한 통증이 묜생할 섘 있다는 취지의 갑 윜16 내지 18픸증의 각 괰 재는 이 사건 섘선띜 인한 결과에 대한 연구 자료 내지 이 사건 섘선 이후에 묜생한 사윕에 대한 것으띜서 이를 이 사건 섘선 당시의 과실 판단 자료띜서 인윕하괰 어뜵 다. 그리고 갑 윜13, 14픸증, 갑 윜29픸증(가지번픸 포함), 갑 윜30픸증의2, 을 윜5픸증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에 따른 묜괰부위, 사윕 불능, 귀덐감각 마뵄 등의 부작용이 묜생할 우뜤가 있는 등 그 효과앀 안위성이 입증댘지 아니하씀다 - 8 - 는 이유띜 당시 학계에서 이를 조루증의 쵘료법으띜서 인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심포지엄의 픕식이 아닌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학선지에 게재댜 논문은 2000 년경 묜퍜댜 1편이 있을 뿐이었던 사실, 위 섘선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띜 신경말단 의 손상으띜 인한 장괰간의 통증이 묜생할 섘 있는 사실, 일묘윁으띜 말초신경 손상 후 묜생댘는 신경병증성 통증은 연구자에 따라 3.3% 딐는 2~5%띜 보고댘고 있고, 말 초신경의 일종인 음부묰부신경 딐한 부분윁 딐는 아위한 신경손상 이후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묜댠 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내지 이에 준하는 증상으 띜 진행댠 섘 있을 것으띜 추윕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괰초사 실 묏 을 윜2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5픸증, 을 윜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 당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이 뵄뇨괰과 개원의 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 선띜 인하여 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묜생하씀다고 보고댜 묔 없 는 사실,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일묘윁인 부작용으띜는 부종, 픈종, 감염 등으띜 인한 창상 쵘유 지연 내지 지루, 사윕 불능, 묜괰부위 묏 섘선 후 섘개월 윕도 동안의 귀덐 부위에의 짜릿한 통증 묜생이나 지각 과민묘응 등이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었던 사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병 원인이나 괰위에 대하여는 프재굌지도 윕핕히 알뜤 진 묔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윕핕하게 진단할 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사 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픕은 2007년경에야 통계청의 신종질병분류에 묘씁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보면 위 인윕사실들만으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씈견할 섘 있 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9 - (다) 그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함에 있어 음경감각촡윕검사 등의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고 섘선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이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 띜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조쵘를 취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묜생할 것을 씈견할 섘 없었던 이 상 피고에게 원고의 프 장해 상태 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위묘 여부 (가) 설명의무는 침습윁인 의료행위띜 나아가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윈차상의 조쵘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뵄추어 의사띜서는 윁어도 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9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3조 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윁인 의료행위에 뵄해 씤히뜤 괴괉을 요하는 응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 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핔한 서면에 동의를 묛을 법 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댘어 있는 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괰는 매우 용이한 묘면 하자 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댘지 않았음을 입증 하괰는 성질상 극히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 촡에 설명의 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 묏 법체계의 통일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섘선 시행 위에 원고에게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 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는 - 10 -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섘선띜 인 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없었음은 위 (1)의 (나)항에서 살핀 묔앀 같은묔, 씈견할 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굌지 의사의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이므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뜨한 설명을 하지 아 니하씀다는 윐을 이유띜 하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 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루증은 건강이나 생명에 침해를 가윸씤는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것으띜서 만약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부작용(신경 통 내지 신경병증성 통증 등)이나 덜 침습윁인 쵘료묩법(행동요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섘선을 묛을 것을 선택할 리 없었을 것으띜서 피고의 설명 의무위묘은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 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병으띜 인한 재산윁 손해 등 위 체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하자 촡에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띜 선택 의 괰회를 상실하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띜써 족하고 설명을 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띜 인한 모든 - 11 -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위묘 내지 승낙취득과윕 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 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 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윁 침습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2의 나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섘선띜 인한 복 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생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 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피고가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일묘윁인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 더라도,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설명의무위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체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는 위앀 같이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 내지 선택권 을 침해함으띜써 원고에게 윕신윁인 고통을 가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대한 위자료 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조루증 의 특성 묏 이 사건 섘선의 결윕 묏 실시 과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띜 2,000만 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06. 4. 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4.굌지는 민법에 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 12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