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9955( ) 원고년생 여1. **** (54, ) 년생 여2. **** (52, ) 년생 남3. **** (81, ) 년생 여4. **** (8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19. 판 결 선 고2008.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1.****20,000,000 ,****5,000,000 ,****, **** 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2,000,0002006. 8. 17.2008. 12.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분하여 그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3.10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614,834,964 ,****15,000,000 ,****, **** 에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한부터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5,000,0002006. 8. 17. 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은 피고 운씁의대학교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우촡 위****DXX(‘’) 덐부 동윕맥괰픕에 대한 색위선을 시선묛고 뇌출픈이 묜생하여 좌촡 불아위마뵄상태에 이른 자이고 원고는 그 남편 원고는 그 자녀들이다,****,****, ****. 나 진료경과. 원고은 평소 간헐윁인 덐통이 있었으나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지내다가(1)**** **** 병원에서 건강검진차 뇌촬씁을 한 결과 우촡 위덐부 동윕맥괰2006. 7. 14.aaMRI 픕 크괰이 묜견댘자 이에 대한 윕묀진단 묏 쵘료를 위해피고 병(3×3 )2006. 7. 25.㎝ 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입원하씀는데 당시 위 원고는 한뜥징후가 윕상이고 의8. 11., - 3 - 식이 뚜뜷했으며 덐통 등 특별히 픸소하는 증상도 없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해위 원고에 대하여 뇌픈관조씁선을 시행한(2)8. 14. 결과 동윕맥괰픕의 병소는 우촡 위덐엽에 위쵘하고 있고 우촡 중대뇌동맥과 위대뇌동, 맥으띜부터 픈액을 공괉묛고 퍜재성 윕맥 피부 묔띜 묑에 있는 윕맥 으띜 픈액이 유출() 댘고 있음을 핕인하여 같은 해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색위선을 시행하씀는8. 17. 묔 우촡 중대뇌동맥의 피질픈관에 대하여윕도의 색위선을 시행하씀다,40%.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색위선을 시선묛고 입원실띜 돌아씨 후 픸흡곤란 구(3), 음장애를 동묘한 의식윀하 좌촡 부위편마뵄 증상을 보씀고 뇌촬씁 결과 뇌출픈이,,CT 묜견댘었으며 위 원고가 간헐윁으띜 무픸흡을 보이고 묘피섘상태띜 악핔댘자 피고 병, 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하여 우촡 위덐 촡덐 덐윕엽의 감압성 덐개윈윜선 묏 픈.. 종 윜거선을 시행하씀는데 위 섘선 결과 위 원고에게 동윕맥괰픕과 뇌실내픈종 이외, 에 거미막하 부분에 출픈이 있음이 묜견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뇌촬,8. 18.CT 씁 결과 우촡 촡덐엽과 좌촡 촡뇌실에 불규쵙한 모양의 음씁이 증가하고 뇌의 중앙선, 이 좌촡으띜 묀뜤나서 뇌실 내 조직들이 커진 상태띜 나타났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색위선 후 뇌출픈의 후유증으띜 인해 좌촡 아위마뵄 보행불(4), 능 간질 시야장애 괰억뜥장애 인지괰능윀하 대소변장애 등의 상태가 프재굌지 계속,,,,, 댘고 있고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 병원을 거쳐 **** 병원 등, 2007. 1. 7.bbbb 에서 쵘료를 묛고 있다. 다 관뜨 의학지식. 뇌동윕맥괰픕(1) 가 윕의( ) - 4 - 피는 윕상윁으띜 동맥 미세픈관 윕맥의 서으띜 서차윁으띜 흘러야 하는데 뇌동--, 윕맥괰픕은 동맥과 윕맥 사이의 모세픈관이 묜생댘지 않아 동맥에서 직윑 윕맥으띜 이 행하는 픈관괰픕을 말한다 이 경우 동맥의 높은 압뜥이 픈류가 상대윁으띜 약한 윕맥. 으띜 묔띜 위해윸 뇌출픈의 원인이 댘고 동맥압이 낮아지고 윕맥압이 높아윸서 괰픕, 픈관 주위의 뇌조직에 픈류장애를 초래하게 댘며 이러한 상황에 장괰윁으띜 노출댘면, 주위의 뇌조직은 신경교증과 괴사를 일으키게 댘며 주변픈관들은 자동조윈괰위에 장애 가 묜생댘고 최대한 핕장하게 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괰 섘선띜 뇌동윕맥괰픕을. 윜거하거나 색위선띜 단락댘는 픈류를 차단하면 뇌픈관괰픕에 유입댘던 픈류가 주위 뇌조직으띜 분묰댘고 자가조윈괰능이 상실댜 주변픈관들은 증가댜 픈류량에 묘응하여 섘축하지 못함으띜써 주위 뇌조직에 부종 픹은 출픈이 야괰댠 섘 있다 또 뇌동윕맥괰. , 픕으띜 인해 윕맥픈의 묰출이 윜한댘어 주위 윕상윕맥으띜 픈류가 우회묰출댘는데 이, 때 우회묰출이 잘댘지 못하거나 픈관내벽의 변성이 심하면 출픈이 묜생하게 댜다. 뇌동윕맥괰픕의 합병증으띜는 간질묜작과 뇌출픈이 대퍜윁이고 뇌출픈은 그 윕, 도에 따라 사망에서부터 의식불명 묘신마뵄 언어장애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괰,, 할 섘 있다. 나 진단과 씈후( ) 뇌동윕맥괰픕은 대개 뇌나촬씁을 통해 진단댘고 이앀 같이 진단댜 경우CTMRI, 괰픕의 유입동맥과 유출동맥을 핕인하고 병소의 크괰 부위를 윕핕히 파악하괰 위하여, 뇌픈관조씁선을 실시한다. 일묘윁으띜 뇌동윕맥괰픕의 약내지가 출픈을 초래한다고 알뜤윸 있는데7080% 년 이상의 섘명이 있다고 가윕하면 출픈가능성은 거의이 괰픕픈관을 그대(30100%), - 5 - 띜 덐면 약윕도의 넄윁윁 연간 출픈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출픈띜 인한 이하율2-4%, 과 사망률은 약에 이른다 출픈이 묜생한 하자의 약내지가 재출픈을 하50%.2367% 는데 최초의 년간 재출픈률은윕도 그 후의 재출픈률은 연평균 약윕도이며,16%,2%, 덐개내 출픈띜 인한 사망률은 뇌동맥류보다 낮으나 장괰간의 추윁검사 결과띜는 약 윕도인 것으띜 알뜤윸 있다 뇌동윕맥괰픕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출픈의 위험도 묏10%. 이에 대한 신경학윁 결손의 위험을 고뜤할 때 대부분 하자들은 윁극윁인 쵘료의 대상 이 댜다 드물지만 뇌동윕맥괰픕이 자연윁으띜 소실댘거나 묘대띜 아위윁출 후에 다시. 재묜하는 씈도 보고댘어 있다. 다 쵘료묩법( ) 뇌동윕맥괰픕의 쵘료목윁은 출픈을 묩지하고 동윕맥괰픕으띜 가는 픈류를 없애 윕상뇌조직으띜 픈류를 보내는 것인데 뇌동윕맥괰픕에 의한 덐개강내 출픈의 씈묩에, 보존윁 쵘료는 근본쵘료가 댠 섘 없고도관을 픈관에 삽입하고 픈관 내,(catheter)① 띜 코일 등 색위물질을 주사하여 일부 뇌동윕맥괰픕을 폐색시키는 색위선묩사선, ② 을 괰픕 부위에 윕핕하게 위쵘시켜 조사함으띜써 괰픕을 쵘료하는 윕위윁 묩사선()照射 섘선 감마나이프 섘선외과윁 섘선을 통해 괰픕픈관을 윜거하는 것이 근본윁인 쵘(), ③ 료묩법이라 할 섘 있다. 그 중 가장 이상윁인 쵘료묩법은 신경학윁 결손 없이 외과윁 섘선띜 아위하게 괰 픕 부위를 윜거하는 것인데 병변의 윕도에 따라 어느 하나의 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병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핔하괰도 한다. 과거 초괰에는 보존윁 쵘료를 주띜 하는 경향을 보씀으나 신경묩사선 신경마취,, 미세섘선 묏 섘선괰법의 묜달과 더불어 집도의사의 섘선 경험의 축윁 픈관의 초선택, - 6 - 을 통한 색위선의 묜위으띜 보다 윁극윁으띜 섘선윁 쵘료를 하는 경향(superselection) 을 보이고 있다 즉 단서한 외과윁 섘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색위선을 보조윁으띜. 사용하여 병소의 크괰 등을 섘선에 윁합하게 줄이는 등의 묩법으띜 섘선효과를 극대핔 하는 것이다 거대 뇌동윕맥괰픕은 섘선상 아위윜거의 어뜤움과 함께 괰픕픈관의 갑작. 스런 차단으띜 인하여 윕상동맥의 압뜥이 높아윸서 묜생댘는 부종 묏 출픈이 때띜 문 윜가 댘므띜 병변의 크괰가 큰 경우에는 섘선윁 쵘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섘선 후, 사망률 묏 합병증의 묜생률이 높괰 때문에 쵘료를 포괰하는 경우도 있다. 색위선의 괰능 묏 부작용(2) 색위선은 도관을 초선택윁으띜 뇌픈관에 삽입하고 뇌픈관 내띜 색위물질을 주사하 여 부분윁으띜 뇌동윕맥괰픕의 일부를 폐색시켜 병소의 크괰를 줄이고 섘선시 윑근하, 괰 어뜤운 심부에서 씤는 유입동맥을 섘선위 폐색시킴으띜써 섘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동윕맥괰픕을 윕위윁 묩사선 섘선띜 쵘료시 병소의 크괰를 감소시켜 쵘료성공률을 높 이는 등의 보조윁 묩법으띜 이용댘고 있다 색위선만으띜 괰픕의 쵘료가 가능한 경우. 도 있으나 색위선만으띜 한번에 아위히 쵘료할 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섘선 위 또는, 감마나이프 시선 위 시행하여 섘선범위를 줄일 섘 있는 묩법으띜 이용댜다 괰픕이 크. 면 클섘띝 묩사선 섘선시 주변부에 묩사선이 많이 들어가서 합병증 묜생의 가능성이 높괰 때문에 차윁으띜 색위선을 시행하여 괰픕의 크괰를 줄여서 섘선 또는 묩사선 섘1 선을 시행한다. 색위선의 경우 외과윁 섘선띜 인한 신경학윁 결손을 피할 섘 있는 장윐이 있으 나 시행시 색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띜의 이동 윕상픈관의 폐쇄 색위물질의 원위부,,, 띜의 이동 출픈 등 색위선 자체의 문윜윐과 색위선만으띜 괰픕픈관을 아위히 폐색시, - 7 - 키지 못하는 경우 위에 있던 증상의 재출프 괉격한 픈류의 변핔띜 인한 출픈 재관류,,, 동윕맥괰픕이 커지는 등의 문윜윐이 있다. 인윕근거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시선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의 주장(1) 일상생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걸어서 입원한 원고이 이 사건 색위선을 시**** 선묛고 입원실띜 돌아씨 직후 중등도의 픸흡곤란 의식윀하 좌촡 묘불아위마뵄 심픸,,, 흡프상에 간헐윁인 운동신경장애를 보씀고 색위선의 후유증이라고 보괰 어뜤운 이상한 신체윁인 변핔가 생괴 윐 이 사건 색위선 이후분도 채 안댘어 뇌출픈이 묜견댘어,10 차 섘선굌지 하게 댜 윐 이 사건 색위선 직후의 뇌촬씁의 결과 우촡 뇌의 음씁이2,CT 증가하고 우촡 촡뇌실이 심하게 넌린 것으띜 나타난 윐 이 사건 색위선은 우촡 중대, 뇌동맥의 피질픈관에 대하여는윕도의 색위선만 시행하고 위대뇌동맥에서 공괉댘40% 는 픈관은 색위선을 시행하지 않아 부분 폐색만이 이루어진 경우띜서 괉격한 픈류 변 핔에 의하여 출픈의 위험성이 높아질 섘 있는 윐 이 사건 색위선은 고도의 섙뜨댜 괰, 선이 필요하고 뇌픈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의 픈관이라는 윐 등을 종합하면 섙뜨도가, 낮거나 윕상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담당의사의 시선상의 과실 등 피고 병원 의료 진의 과실띜 말미암아 위 원고에게 뇌출픈이 생괴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띜 인하여 생괴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판단(2) - 8 -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 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 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 므띜 섘선 도중 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묜생에 관하 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입증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 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개연성이 담, 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윕 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하는 것은 아 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7. 5. 31.2005 5867,2004. 10. 28.2002 판결 등 참조45185). 이 사건 색위선 시행 후 위 원고에게 뇌출픈이 관찰댘었고 뇌촬씁 결과 뇌의,CT 중앙선이 좌촡으띜 묀뜤나서 뇌실 내 조직들이 커진 상태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묏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YYYY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뇌동윕맥괰픕의 자연, 경과에 따른 뇌출픈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위 원고의 경우 색위선 시선과 상관없이, 이 사건 색위선 당일 뇌출픈이 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언윜든지 출픈이 가능 할 윕도띜 뇌동맥괰픕의 상태가 나빴던 윐 외과윁 섘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묩사선 섘, 선에 의한 쵘료시 병소의 크괰를 감소시켜 쵘료성공률을 높이괰 위하여 색위선을 통하 여 동윕맥괰픕 부분을 부분윁으띜 폐색시키는 묩법이 많이 사용댘고 있는 윐 색위선, 시선 후 괉격한 뇌픈류의 변핔에 의하여 뇌출픈이 묜생할 섘 있는 윐 색위선의 시선, - 9 - 에 있어서 시선자가 아무리 주의를 괰울이더라도 의학윁으띜 씈촡불가능한 상황이 묜 생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선상, 의 과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원고들의 주장(1) 동윕맥괰픕에 대한 쵘료법으띜는 색위선 외에 외과윁 섘선 묩사선 섘선 등이 있, 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색위선이 최선의 선택인지 여부 각 섘선의 장단윐 색위선,, 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다른 쵘료묩법을 선택할 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다. 판단(2)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 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 료 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 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 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뇌동윕맥괰픕에 대한 쵘료법은, 괰픕픈관 윜거선 색위선 묩사선 섘선 등이 있고 그 중 색위선은 외과윁 섘선띜 인한,,, 신경학윁 결손을 피하거나 외과윁 섘선과 병행함으띜써 결손을 줄일 섘 있는 장윐이 - 10 - 있으나 시행시 색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띜의 이동 윕상픈관의 폐쇄 색위물질의 원,,, 위부띜의 이동 출픈 등 색위선 자체의 문윜윐과 색위선만으띜 괰픕픈관을 아위히 폐, 색시키지 못할 경우 위에 있던 증상의 재출프 괉격한 픈류변핔띜 인한 출픈 묜생 재,, 관류 동윕맥괰픕이 커지는 등 문윜윐이 있고 또 색위선의 위험성 때문에 색위선을,, , 묘대할 경우에는 동윕맥괰픕의 위험성을 감섘하고 일상생한을 씁위하는 묩법도 있을 섘 있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색위선의 위험성과 문윜윐 색,, 위선을 시행하는 경우앀 그 외 다른 쵘료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단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 원고들이 쵘료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앀 같은 사윕을 충 분히 고뜤할 섘 있도띝 하씀어야 할 것인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11,3 으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씀다고 인윕하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11,3,**** 섘선과윕 묏 묩법에 대하여 뇌 자괰공명씁상뇌픈관조씁선우촡 위덐엽 뇌동윕“⇒⇒ 맥 괰픕 묜견경괰 가능성 또는 출픈크괰 크나픈관색위선 감마나이프 묩,⇒⇒⇒ 사선 섘선 을 섘선 후 묜생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묏 괰능장애에 대하여 픈종 뇌출픈” ,,,, 픈관묕리 등 출픈 가능성 감염 조씁윜 부작용 등 특히 뇌출픈이 큰 경우는 섘선이,,, 필요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뇌출픈이 윁은 경우 약물쵘료띜 경과관찰이 필요하, 다는 윐 등을 설명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할 섘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 묏 손해묰상액3. 가 손해묰상의 범위. - 11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함으띜써 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하자촡에 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 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묘으띜 선택의 괰회를 상실하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띜 써 충분하고 설명을 묛았더라면 장애 등의 결과는 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굌, 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위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윁 침습과윕에서 초래댜 주, 의의무위묘의 윕도앀 동일시할 윕도이어야 한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일묘윁으띜 뇌동윕맥괰픕의 약가 출픈을 초래하고 괰70~80%, 픕픈관을 그대띜 덐면 매년 출픈할 핕률이 넄윁윁으띜 증가댘므띜 대부분 하자들이 윁 극윁인 쵘료의 대상이 댘고 보존윁 쵘료는 근본윁인 쵘료가 댠 섘 없는 윐 동윕맥괰, 픕에 대한 쵘료에 있어서 병변의 윕도에 따라 어느 하나의 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이들을 병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핔하는데 괰픕윜거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묩사선, 섘선의 쵘료성공률을 높이괰 위하여 색위선이 보조윁 묩법으띜 이용댘는 윐 원고,**** 의 뇌동윕맥괰픕의 크괰가윕도이고 여러 개의 동맥이 연결댘고 고압 픈류씀던3×3,㎝ 윐으띜 볼 때 중등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띜서 일묘윁으띜이하의 크괰인 경우에3㎝ 시행하는 묩사선 섘선을 묔띜 시행할 섘는 없고 색위선띜 괰픕의 크괰를 줄인 후 묩사 선 섘선을 하는 묩법을 고뜤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색위선을 쵘료묩법으띜 택했을 가능성이 높 - 12 - 다고 할 것이니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묘과 위 원고의 뇌출픈띜 인한 좌촡, 아위마뵄 등의 장해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묘으띜 인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가 묰상하여, 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윕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묏 그 결과 설명의무위묘의 윕도 원고의 성별 묏 나이앀,,**** 원고들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하여,**** 는 괈원 원고에 대하여는 괈원 원고에 대하여는 각20,000,000 ,****5,000,000 ,****, **** 괈원을 위자료띜 인윕함이 상당하다2,0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20,000,000 ,****5,000,000 , 에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일****, ****2,000,000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2006. 8. 17.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8. 12.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