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7478( ) 원고년생 여1. P (39, ) 년생 남2. **** (38, ) 년생 여3. **** (67, ) 년생 여4. **** (70, ) 년생 남5. **** (7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 30. 판 결 선 고2009. 2. 20. 1. 피고는 원고에게원****17,215,019원고에게원,****5,000,000 , 원고에게****, ****, **** 각원2,500,000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2007. 8. 23.굌지는 연2009. 2. 20. - 2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45,166,464 ,****10,000,000 ,****, ****, ****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5,000,0002007. 8. 23.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5% ,2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윜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58,13, 14,151, 2,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광16, 18, 19, 20,1,21, 2, 역시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윕할 섘 있다. 가 원고 는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하지괰능 지체장애 괉 장애인이다.****. 나 원고 는경 ****에 있는 ****.P 2007. 8. 23. 13:08**** 역 내 지하 촵에서 지하 촵의 승강장으띜 내뜤가괰 위하여 그 계단을 따라 설쵘댜12 경사픕 휠체어리프트 이하 이 사건 리프트 라 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지하 촵 역무(‘’)1 - 3 - 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를 불러내었고 이에는 지하 촵 승강장에 있D,**** 던 이 사건 리프트를 지하 촵으띜 씬린 다음 위 원고의 위동휠체어 이하 이 사건 휠1(‘ 체어 라 한다 가 이 사건 리프트에 씬라 탈 섘 있도띝 그 승강판을 펴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휠체어의 위원을 켠 상태띜 이를 위진시키면서 이 사.P 건 리프트의 승강판 위띜 씬라가다가 이를 그대띜 지나쳐 계단 아래띜 추락하는 사고 가 묜생하씀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위 원고는 그띜 인하여 뇌진탕 외상성 경(‘’),, 막묑 출픈 외상성 뤸리내 출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리프트는 그 승강판 괸이의 규격이 이 사건 휠체어 괸이.(105cm)(124cm) 앀 같은 위동휠체어보다 작아 위동휠체어의 탑승에 윁합하지 않았고 한편으띜 탑승 휠 체어의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대가 설쵘댘어 있어 그 운행시 안위대가 내뜤앀 탑승 휠 체어의 앞뒤를 가띜막도띝 설계댘어 있으며 그 승강판에 탑승 휠체어의 추락묩지를 위 한 탈착식 보픸대도 설쵘하도띝 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리프트에, 설쵘댜 안위대는 윕상윁으띜 작동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휠체어의 규격이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판보다 커서 탈착식 보픸대도 그 승강판에 설쵘할 섘 없었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년 동안 위동휠체어를 사용해 암으며 이 사건.P7 휠체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개월 위에 번째띜 구입한 것이다13. 사 원고은 원고 의 남편 원고는 원고 의 자녀들이다.****P,****, ****, ****P.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띜 하여괈 이,DP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게 함에 있어우선 원고 의 이 사건 휠체어가 위동휠체어띜,P① - 4 - 서 그 규격상 이 사건 리프트의 탑승에 부윁합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윜지 없이 원고 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도띝 한 잘못이 있고 이는개인의 잘못이괰도 하지만P(D 그보다는 피고가 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리프 트를 위동휠체어도 안위하게 이용할 섘 있는 리프트띜 교체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음에도 씈산부족 등으띜 이를 윁시에 교체하지 못한 구조윁 문윜에 괰인하는 묔가 더 큰 것으띜 보인다프실윁으띜 장애인의 이동권을 외면할 섘 없는 촡면이), ② 있어 위동휠체어를 타는 원고 의 이 사건 리프트 이용을 도울 섘묖에 없었다 하더라P 도 이 사건 휠체어가 이 사건 리프트의 이용에 부윁합함을 감안하여 앞쪽의 안위대가 윕상윁으띜 위쵘함을 핕인하고 또 가능한 한 탈착식 보픸대를 부착하는 등으띜 추락묩 지를 위한 안위조쵘를 한 후에 이 사건 휠체어가 이 사건 리프트에 씬라타도띝 묰뜤하 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며설뜹 위앀 같은 안위조쵘를 취하는 것, ③ 이 여의쵘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으띜 하여괈 이 사건 휠체어의 위원을 끄고 섘동으P 띜 위하하여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판 위띜 안위하게 씬라씤도띝 도암어야 함에도 이 를 이마윀 해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던, 것이므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원고 앀 그 가족인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DP 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한편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21,3,6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도 이 사건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판 위띜,P 씬라섬에 있어 그 씤조작 또는 씤작동 등 사소한 문윜띜도 추락할 섘 있음에 유의하여 이 사건 휠체어의 작동을 섘동으띜 위하하고의 도움을 묛아 천천히 이 사건 리프트D - 5 - 에 탑승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띜 이 사건 휠체어의 위원 을 켠 상태띜 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던 것이므띜 원고의 이러한,P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인묔 앞서 본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과실뵄율은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뤸지인40% 띜 윜한한다60%. 가 원고 의 재산윁 손해.P 괰압쵘료뵄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의 쵘료를 위하여 의료용품 구입뵄띜P905,000 원 응괉이송뵄 묏 진료뵄띜원 약윜뵄띜원 등 합계원을 지,974,877 ,31,8261,911,703 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묔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위 쵘료뵄를일시,2008. 9. 23. 에 지출한 것으띜 보고 위 괰압쵘료뵄 손해를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5/12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하면 다음과 같이원이 댜다)1,813,441. 원원1,813,441 = 1,911,703 × 0.9486(12.6344 - 11.6858) 인윕근거갑 윜 픸증의내지변띠 위체의 취지[:91156,] 향후쵘료뵄2)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원고년생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덐부외상과 관뜨댜 신경학윁 결손증에P(1939) 대하여 여명괰간인 년 동안 거동불가한 중증장애의 장애윕도를 보이는 상태띜서 묥뤹4( 괰 손쓰괰 몸굴리괰 지능의 가지 항목이 모덐 나쁜 상태띜 여명뵄율이 윕상인 여명,,,4 - 6 - 의 약에 해당댨 매년 아래서 보는 묔앀 같은 내역의 약물요법 묏 물리쵘료를 묛25%) 아야 한다. 외래윑섘원원연회: 164,640 = 13,720 ×12① 약물검사원원연회: 1,642,500 = 4,500 ×365② 픈액검사원원연 회: 31,272 = 7,818 ×4③ 소변검사원원연 회: 8,832 = 2,208 ×4④ 간 신괰능검사원원연 회,: 122,972 = 30,743 ×4⑤ 심위도검사원원연 회: 13,612 = 6,806 ×2⑥ 흉부엑스선검사원원연 회: 28,520 = 7,130 ×4⑦ 픈중약물촡윕원원연 회: 101,280 = 25,320 ×4⑧ 뇌파검사원원연 회: 150,000 = 75,000 ×2⑨ 덐부엠알아이검사원원연 회: 580,000 = 580,000 ×1⑩ 물리쵘료원원연회 주 회주: 2,137,200 = 13,700 ×156 ( 3 × 52 )⑪ 도뇨관교체원원연회: 304,080 = 25,340 ×12⑫ 소변묱 교체원원연회: 23,040 = 1,920 ×12⑬ 괰윀귀원원연회292,000 = 800 ×365⑭ 합계원: 5,599,948⑮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 험쵙] 나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앀 같은 향후쵘료뵄를 지출하씀음을 인윕할P - 7 -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P변띠종결 다음날인부터 그2009. 1. 31.여명괰 간 종료일병원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윕일인띜부터 괰산한 여명괰(2008. 8. 26.**** 간 년의 종료일 인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매 년분의 쵘료뵄4) 2012. 8. 26.1 원을 그 괰간 말일에 모아 한 번에 지출하댘 즉5,599,948( 2010. 1. 30., 2011. 1. 30., 에 지출하댘 최종윁으띜는 여명종료일인에부터2012. 1. 30.),2012. 8. 26. 2012. 1. 31. 위 여명종료일굌지일의 괰간에 대한 쵘료뵄띜원원일2073,167,183 (5,599,948× 207 일 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를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366 ),5/12 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원이 댜다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16,899,851(). 향후치료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지출일( ) 소요금액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 2009-1-312010-1-305,599,948 29 27.3235 28 26.4313 10.89224,996,273 2 2010-1-31 2011-1-305,599,948 41 37.7789 40 36.9248 10.85414,782,915 3 2011-1-31 2012-1-305,599,948 53 47.7977 52 46.9786 10.81914,586,917 4 2012-1-31 2012-8-263,167,183 60 53.4545 59 52.6545 10.80002,533,746 향후치료비 합계액 원( ): 16,899,851 개픸뵄3)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처리 체위변경 장소이P,,,, 동 등을 피자서 섘행할 섘 없어 그 여명괰간 동안 개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묔 그 후유장애의 내용과 윕도에 뵄추어 위 원고가 개픸인의 개픸가 없, - 8 - 으면 일상생한을 할 섘 없는 것이괰는 하나 개픸인이 계속윁으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간헐윁으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개, 픸의 윕도는 이 사건 사고 이후띜서 원고이 원고를 개픸하괰 시작한********007. 9. 부터 그 여명괰간 종료일인굌지 일시간 성인인 의 개픸띜써 충13.2012. 8. 26.1 12(1.5 ) 분한 것으띜 보이고이에 소요댘는 뵄용은 도시일용의 시중노임단가경,(2007. 9. 원경원경원 를 윁용한다60,547 , 2008. 5. 63,530 , 2008. 9. 66,622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101, 2,****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나 계산) 위 괰간 동안의 개픸뵄를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5/12 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원이159,764,407 댜다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고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괰간에 산입하며 마( 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에서 인윕댜 개픸뵄 중 원고 가 가진 괰압증의 괰여도에 상당한 괈원은P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 2007-9-132008-5-1260,5471.5 2,762,456 8 7.8534 0 0.0000 8 7.853421,694,671 2 2008-5-13 2008-9-12 63,530 1.5 2,898,556 12 11.6858 8 7.8534 4 3.832411,108,426 3 2008-9-13 2012-8-26 66,622 1.5 3,039,628 60 53.4545 12 11.6858 48 41.7687126,961,310 개호비 합계액 원( ): 159,764,407 - 9 -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동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P**** 소아마뵄띜 양촡 하지 불아위마뵄의 괰압 장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위인 2006. 경에는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묑 출픈띜 뇌동맥류섘선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촡 하지 불아위마뵄의 장해띜 인하여 개픸가 필,P 요한 윕도는 아니었고 또한 위 뇌동맥류섘선 후에도 개픸 없이 독자윁으띜 일상생한, 을 유지해 씨 윐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원고 의 소아마뵄 묏 뇌동맥,P 류섘선에 따른 괰압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묜생한 거동 불가능의 중 증장애에 괰여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휠체어 섘리뵄4) 원214,000 인윕근거갑 윜 픸증[:12] 소계 묏 과실상계 윁용5) 원원원원원107,215,019= 178,691,699 (1,813,441+ 16,899,851+ 159,764,407+ 원214,000 ) × 0.6 나 원고들의 위자료. 참작사유원고 의 나이 직업 원고 앀 나뤸지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1):P,,P, 의 묜생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인윕괈액2) 원고원P : 10,000,000① - 10 - 원고원**** : 5,000,000② 원고각원****, ****, **** :2,500,000③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윁 손해앀 위자료띜원원****17,215,019 (107,215,019 + 원10,000,000 ) 원고에게 위자료띜원,****5,000,000 , 원고에게 각 위자료띜****, ****, **** 원2,500,000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2007. 8. 23.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9. 2. 2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