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 1 외 2인은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금호고속과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명성운수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구제조치를 청구함.
• 같은 원고들은 대한민국 정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저상버스(휠체어가 타기 편한 낮은 버스) 도입 계획을 포함시키고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원고 4 외 1인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교통약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금호고속과 명성운수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명령했으나,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구제조치 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 지자체, 그리고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버스회사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구제조치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현재 전국적으로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된 상태이나 휠체어 승강설비는 미흡한 상태임.
•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도 진행되고 있음.
• 버스회사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의무가 있으나, 아직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법원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과 정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제조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원고에 대해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도 대부분 기각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버스회사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명령했으나,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