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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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나2041059·서울고등법원·2020-11-05·2심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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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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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1792·서울고등법원·2019-01-25·2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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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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