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10 선고검수완료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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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 민사 사건(202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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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며 거부함.
  • 원고 2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당함.
  • 원고들은 발달장애인으로서 자신들이 혼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유로 투표보조를 요구했음.
  •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말하는 '신체의 장애'에 발달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이에 따라 투표보조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국가에 앞으로 투표보조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발달장애도 신체장애에 포함된다고 보고, 투표보조 거부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에 투표보조 편의 제공과 매뉴얼 수정 명령을 내렸으나,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는 발달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투표보조 거부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차별행위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 편의 제공과 매뉴얼 명시를 명함.
  • 그러나 투표사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법령 해석·적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발달장애인도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법원은 국가에 앞으로 투표보조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포함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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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외 1인) 【변론종결】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보조원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할 수 있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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