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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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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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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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