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상가 점포 분양 시 내부 기둥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김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분양계약 후 원고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배수배관을 바꿔 상가 천장과 외벽에 설치한 상태로 인도함.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