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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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5(50%)원고패2(20%)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억원 / 청구 10.2억원)
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36470·서울고등법원·2022-02-10
상가 점포 분양 시 내부 기둥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32만원 / 청구 8,380만원)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0나2030949·서울고등법원·2021-08-19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27626·서울고등법원·2020-01-17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억원 / 청구 28.1억원)
2015나2041792·서울고등법원·2019-01-25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60486·서울고등법원·2018-04-27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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