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약 3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 이후 태길개발이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승계했다가 다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 2015년 3월, 피고는 채권채무조회서를 통해 자신이 원고에게 약 3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일부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 채무를 인정하였고 쟁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중복되는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 이미 확정된 판결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 태길개발이 원고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이를 승낙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작성한 채권채무조회서 등에서 채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중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중복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가 인정한 나머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