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 2007년 8월, 피고는 OO지역의 상가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24개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08년 1월, 원고가 기존 임대인들로부터 차임채권을 양수받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함.
• 2008년 2월부터 피고는 차임 지급을 중단하여 21개월분, 총 1억 50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함.
• 2009년 10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도를 완료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일부 금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차임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는지와 피고가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차임채권 양수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2008년 1월 원고가 차임을 받을 권리를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확약서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차임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가 차임을 원고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차임 수령을 위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상가 소유권과 수익권이 한국투자증권 등으로 이전되었으나, 임대관리 권한은 여전히 원고 측 임대인에게 있었으므로 원고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일부 차임을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한 것은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의 지급 중단과 미지급 차임 21개월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일부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차임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