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박재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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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2014누1003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9-04·기타 형사
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보고한 후 익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83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10·기타 형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정산조항이 추가된 변경계약에 따라 정산금 반환을 통지받음
결과 미상
2013누1008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5-15·업무방해
회사가 토석채취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주민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행정청이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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