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보고한 후 익사함.

• 2012년 4월 20일 오전 8시 45분부터 8시 55분 사이, 해군 갑판병인 망인이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위해 승조원 식당에 집합함.
• 망인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자리를 이탈함.
• 약 10시 15분경, 망인은 OO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됨.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이 훈련 중 순직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여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함.

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훈련 준비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 해군 함정은 무기 시스템이자 숙박 장소로, 승조원은 함정 내에서 항상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
• 소화방수 훈련은 함정의 전투력 향상과 승조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훈련으로, 국가의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임.
• 망인은 훈련 시작 5분 전인 ‘5분 전’ 문화에 따라 집합해 훈련 준비 중이었으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상태에서 사망함.
• 훈련 준비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군경으로 봄이 타당함.
•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망인의 사망은 순직군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훈련 준비 과정도 교육훈련의 일부로 보고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