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진성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4누1003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9-04·기타 형사
해군 갑판병이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보고한 후 익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83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10·기타 형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정산조항이 추가된 변경계약에 따라 정산금 반환을 통지받음
결과 미상
2013누1008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5-15·업무방해
회사가 토석채취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주민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행정청이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171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7-25·기타 형사
원고가 통영-장사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선박계류시설 문제로 불허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