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통영-장사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선박계류시설 문제로 불허처분함.

• 원고는 2011년 12월 5일,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용초도와 죽도를 경유하여 장사도까지 이르는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월 3일, 장사도의 선박계류시설이 유선장으로 지정되어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하고, 추가 시설 설치도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를 불허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통영-장사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장사도 선박계류시설이 유선장으로 지정되어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보조참가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보조참가인들이 기존에 통영-장사도 항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조참가인들은 장사도해상공원과의 입도협약 등을 통해 해당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보조참가인들의 유선사업은 항로가 중복되어 경업 관계에 있으며, 원고에게 면허가 부여되면 보조참가인들의 수익 감소 등 법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면허신청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에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유선사업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경업 관계에 있는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중요시하여 면허 불허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