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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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3나31080 민사 사건(2023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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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12월 5일 주식회사 C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24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 이 대출금 채권은 2014년 6월 11일 주식회사 D를 거쳐 2014년 6월 19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위임을 받아 2014년 7월 18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적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다.
  • 201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남은 대출금은 원금 2,796,62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4,143원으로 합계 3,770,768원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돈과 원금에 대한 2014년 12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지연이자를 내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12년 12월 5일 주식회사 C로부터 350만 원을 연 39% 이자, 24개월 상환 조건으로 빌렸고, 이 대출금 채권은 2014년 6월 주식회사 D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2014년 12월 15일 기준 원금 2,796,62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4,143원 합계 3,770,768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연 39%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양도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할 수도 있다. 원고가 보낸 통지서에는 양도인 회사의 상호와 법인인감이 찍혀 있었고,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절차와 법적 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인정되었다.
  •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2014년 7월 18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설령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소송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그 서증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년 9월 10일 또는 피고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2023년 1월 19일 무렵에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연 39%의 고금리 이자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제한이자율 범위 안의 이자율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반드시 원래 채권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위임을 받은 양수인이 대리해서 해도 효력이 있다. 또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지 않는 한 보낸 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소송에서 통지서를 증거로 내면 늦어도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통지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 통지의 방식과 도달 시점, 그리고 당시 법에서 허용되던 고금리 이자의 효력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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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1080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소294520 판결 변 론 종 결2023. 9. 22. 판 결 선 고2023. 10. 13.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0,768원과 그 중 2,796,62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W\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5. ****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24개월, 변제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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