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천도건설의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 천도건설, 지에스건설, 피고(신탁회사)는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을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천도건설의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채권은 2순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선투입비는 분양률 조건이 충족될 때 최대 9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7년 9월 24일까지 계약률이 18%(금액 기준), 32%(세대수 기준)에 그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분양계약월부터 입주개시월까지 월 5천만원씩 24개월분 총 12억원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천도건설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선투입비 90억원과 일반관리비 12억원 중 일부인 76억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분양수입금으로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수익이 있어야 천도건설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사업 손실이 약 600억원 발생해 반환할 신탁재산이 없고, 선투입비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일부 채권은 지에스건설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는 이미 양도되었으며, 손실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천도건설이 피고에 대해 가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중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76억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투입비 부분은 분양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반관리비 12억원 부분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선투입비에 대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 제1항 비고란에 선투입비를 분양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분양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선투입비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분양률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천도건설에 일반관리비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신탁재산이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탁사업약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배분하기로 한 이상 일반관리비 채권은 2순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실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일반관리비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반관리비 12억원 부분은 인용하고, 선투입비 부분은 기각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사업에서 분양수입금 배분 순위와 채권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약정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선투입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한 일반관리비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사업 손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