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행사에 대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분양수입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신탁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 시행사인 천도건설은 OO지역에 아파트 1,43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4월 4일 지에스건설과 공사도급변경약정을, 같은 달 6일 피고(신탁사)와 토지신탁변경계약 및 토지신탁사업약정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 이들 약정에 따르면 분양수입금은 1순위 사업시행경비, 2순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3순위 지급보증금액, 4순위 도급공사비, 5순위 개발이익 순으로 배분하기로 했고, 일반관리비는 분양계약월부터 입주개시월까지 월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 원고는 천도건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22967호 조정조서를 근거로 2008년 6월 3일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5036호로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같은 달 9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어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202호 조정조서를 근거로 2008년 6월 18일 같은 법원 2008타채5606호로 추가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도 같은 달 23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천도건설은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007년 4월 4일, 2순위 선투입비 또는 5순위 개발이익 중 최우선 지급되는 25억 2천만 원 상당 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4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재판에서는 선투입비 채권의 분양률 조건 충족 여부와 일반관리비 채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인 천도건설에 대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200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탁사인 피고에게 일반관리비 1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반관리비 12억 원 부분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한 반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가 천도건설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분양계약월부터 입주개시월까지 월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분양이 실제로 진행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채권은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선투입비 채권은 분양률 50%, 75%, 95% 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분양률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천도건설이 2007년 4월 저축은행에 양도한 25억 2천만 원 채권은 전부명령보다 먼저 양도된 것이어서 원고의 전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일반관리비 12억 원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선투입비·개발이익 관련 청구는 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신탁사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률 조건이 붙은 선투입비 채권과 조건 없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채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기간 경과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채권은 전부명령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