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전광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합14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
원고와 피고가 OO조선의 선박과 카고펌프에 대해 각각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착되어 권리 효력이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8억원)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8억원)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34만원 / 청구 3.3억원)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597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2
원고가 시행사에 대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분양수입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신탁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64.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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