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뒤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2나200521 민사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6월 D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해 같은 해 7월 자신의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마쳤다.
- 피고는 2020년 11월 3일 원고에게 그 분양권을 매매대금 4억 140만 원(권리금 7,900만 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20년 11월 9일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송금 명목을 '축 생신'으로 적었을 뿐 잔금 지급 의사는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린 뒤, 2020년 12월 1일 원고를 받을 사람으로 하여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의 배액 4,000만 원과 추가 송금받은 2,000만 원 포함)을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뒤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후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추가로 송금한 금액도 잔금 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의 해약금 조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매수인이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조항과 같은 취지다.
- 민법 제565조는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때부터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는 계약금만 낸 상태였고, 2020년 11월 9일 보낸 2,000만 원은 전체 남은 의무 금액(잔금 9,123만 원, 시공사 지급금 1억 279만 원, 대출 승계 1억 8,738만 원)의 약 5.2%에 불과해 잔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송금할 때 잔금 지급 의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거래 명목도 '축 생신'으로만 적었으며, 피고가 여러 차례 반환하겠다고 했는데도 원고가 거절했다.
- 계약상 잔금일은 2021년 1월 4일이었고, 피고는 그보다 34일 앞선 2020년 12월 1일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으므로 해제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액을 추가로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매 계약에서 해약금 조항이 있으면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이를 막으려면 잔금 지급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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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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