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2021년 1월 13일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 1억1천만원,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9천만원은 2021년 4월 22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잔금 지급일에 원고는 잔금을 준비하고 중개사무소에 갔지만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2021년 4월 20일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4월 23일 원고에게 잔금을 요구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인도가 불확실하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5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공탁하고, 같은 달 10일 원고의 잔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일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고 이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인도가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 매도인인 피고는 아파트에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점유에 방해가 없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계약 특약에서 임차인이 2021년 12월 6일까지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명시했고,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인했으므로, 피고는 그 시점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피고의 인도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지급일에 이행을 제공했으나 피고가 불참했고, 이후 인도가 불확실해지자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 피고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제3자의 점유가 없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인도가 불확실한 경우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