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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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5691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월 13일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 1억1천만원,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9천만원은 2021년 4월 22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잔금 지급일에 원고는 잔금을 준비하고 중개사무소에 갔지만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2021년 4월 20일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4월 23일 원고에게 잔금을 요구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인도가 불확실하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5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공탁하고, 같은 달 10일 원고의 잔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일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고 이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인도가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인 피고는 아파트에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점유에 방해가 없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계약 특약에서 임차인이 2021년 12월 6일까지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명시했고,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인했으므로, 피고는 그 시점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피고의 인도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지급일에 이행을 제공했으나 피고가 불참했고, 이후 인도가 불확실해지자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 피고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제3자의 점유가 없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인도가 불확실한 경우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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