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2271 민사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28일,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 1억 8,276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채권 존재를 부인하고, 계약 취소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르게 주장함.
- 2024년 3월 27일,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계약(사해행위)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와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고, 계약을 1억 8,276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공증된 약속어음과 관련 서류를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하여 원고의 공사 대금 채권 1억 8,276만 원을 인정함.
- 부동산 가액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보증금, 근저당권 및 조세 채무 등을 고려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
-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평가된 가액과 각종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결정함.
-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으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함.
-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 시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가액 배상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계약으로 보고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을 인정하고, 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오승현)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19가단144210 판결
【변론종결】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2[1959. 3. 14.생, 안산시 (이하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매매 계약을 182,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의 형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