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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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재나166 민사 사건(1994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4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 원고 1이 오토바이를 타고 천안시 원송동의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했다.
-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는 신호 대기 후 좌측 도로에서 천천히 교차로 중앙으로 진입했으나 원고 1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 신호에 따라 급히 출발하며 충돌했다.
- 원고 1은 두개골 결손과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가 남았다.
- 초기에는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는 이유로 원고 1의 과실 80%가 인정되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이후 검찰이 재수사하여 버스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재심을 통해 원고 1의 과실은 30%로 줄이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버스 운전자의 신호 위반 여부와 원고 1의 과실 비율이었다. 초기 판결에서는 원고 1의 과실이 80%로 인정되었으나, 버스 운전자의 유죄 확정으로 재심이 이루어져 원고 1의 과실이 30%로 조정되며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기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 1의 과실이 크다고 봤다.
- 그러나 이후 버스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되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면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다.
- 버스 운전자가 교차로 중앙까지 천천히 나왔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출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 1도 교차로 통과 시 우측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심각한 부상과 영구 장애, 치료 과정, 그리고 일실수입 손해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초기에는 원고 1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었으나, 버스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밝혀지면서 재심을 통해 원고 1의 과실이 줄고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배상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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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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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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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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