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0573 민사 사건(201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8일 오후 12시 34분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을 시도함.
- 이때 피고 차량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의 오토바이 왼쪽 옆을 충격함.
- 사고로 원고 1은 허리뼈 골절상을 입어 큰 부상을 당함.
- 원고 1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 1은 사고 전까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가 원고 1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신호 위반과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신호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사실이 명확하며, 이로 인해 원고 1의 오토바이가 충격받은 점을 인정함.
- 원고 1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치료와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
- 원고 1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사고 이후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어 손해가 발생함.
- 위자료 액수는 원고 1과 가족들의 관계,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됨.
- 피고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가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 1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신호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화물트럭과 충돌해 뇌내 출혈 등의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택시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좌측 족부 골절 상해, 손해배상 청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