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0573 민사 사건(201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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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8일 오후 12시 34분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을 시도함.
- 이때 피고 차량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의 오토바이 왼쪽 옆을 충격함.
- 사고로 원고 1은 허리뼈 골절상을 입어 큰 부상을 당함.
- 원고 1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 1은 사고 전까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가 원고 1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신호 위반과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신호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사실이 명확하며, 이로 인해 원고 1의 오토바이가 충격받은 점을 인정함.
- 원고 1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치료와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
- 원고 1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사고 이후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어 손해가 발생함.
- 위자료 액수는 원고 1과 가족들의 관계,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됨.
- 피고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가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 1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신호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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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외 1인)
【변론종결】2014.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0,717,319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92,513,01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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