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9217 민사 사건(2020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4일 오후 6시경, 원고 1이 인천 연수구 OO지역 매소홀로 교통공원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우회전 대기 중이었음.
-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원고 1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1은 사고 후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경추 탈출증, 척수병증, 신경인성 방광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김.
- 원고 1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함.
-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원고 1과 2017년 5월 10일에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후유증과 추가 손해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음.
- 원고들은 총 4,324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가해차량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사고 후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과 이전에 합의한 금액의 효력 범위였다. 법원은 후유증 발생 시점을 고려해 합의의 효력이 모든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초기 합의는 사고 직후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경추 탈출증 등 심각한 후유증은 예상할 수 없었음.
- 법원은 후유증과 추가 손해가 중대하고 예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기 합의가 모든 손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피고 보험사는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1의 실제 수입과 경력, 사고 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액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
- 사고 기여도는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분해 20%로 인정함.
- 치료비, 입원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출함.
핵심 정리
2017년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1은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을 입었고, 초기 합의금만으로는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 법원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택시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좌측 족부 골절 상해, 손해배상 청구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